고삐 풀린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10월 월간 상승률이 3년 5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이번주 서울과 수도권 주간상승률도 1%를 돌파, 연일 신기록을 쏟아냈다.
3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주간상승률은 각각 1.11%와 1.26%를 기록했다.
1% 돌파는 부동산114가 통계치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버블세븐을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던 집값은 최근 서울 강북과 수도권 전역에 걸쳐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신도시 아파트의 고분양가에서 비롯됐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선 올 3월과 8월 판교신도시 분양은 분당과 용인 등 인근 신도시의 집값 동반상승을 촉발했다. 1500만원대 이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분양가가 1800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또 9월초 예정됐던 은평뉴타운 분양은 인근과 서울 강북권 집값을 흔들었다. 은평뉴타운 분양가가 인근지역 시세보다 50% 이상 뛴 평당 1500만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인천검단과 파주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가 그동안 집값 상승과 거리가 멀었던 수도권 서부권과 북부권마저 ‘상승 대열’에 합류시켰다.
이같은 추세는 수도권 공급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의도가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공급량 확대와 함께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인근지역 집값 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헌동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우선 주택공사와 지자체부터 아파트 원가를 공개해 건설·시행업체의 폭리를 막기 위한 사회적 제도와 분위기를 형성하고, 단계적 도입예정인 후분양제를 조기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택지를 싼값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택지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도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고밀도개발이 가능하도록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과 도로·상하수도 등 간선시설비용을 지자체나 국가에서 부담하면 분양가를 20~50%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천안시처럼 기초자치단체가 분양승인권을 활용, 택지비와 건축비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도 분양가 인하의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실제 충남 천안시는 2004년부터 ‘분양가 상한제’ 정책을 실시해 최근 3년 집값 상승률을 6%대로 묶었다. 이같은 천안시의 적정 분양가 정책은 인접도시로 확산돼 지난달 주공이 아산시에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가 당초 800만원대에서 680만원대로 조정되기도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3일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조세 위주의 부동산정책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어렵다고 보고 공급확대 정책을 적극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책위 고위관계자는 “신도시 건설 이외에도 공급원활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의 수정·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켰던 판교 신도시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택지조성 원가를 철저히 관리하고, 주공 등 공공기관의 분양원가 공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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