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출총제 개편안 동시 윤곽
이달 셋째주를 주목하라
지역내일
2006-11-07
실효성 있는 대안 나올지 반신반의
경제주체들이 이번 달 셋째 주에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의 획기적 인하를 뼈대로 한‘부동산대책’과 출자총액제한제 대안에 초점을 맞춘 ‘대기업집단 시책’이 다음 주 윤곽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부동산대책의 경우 정부가 이미 공급을 늘려 분양가를 낮추고 시중 뭉칫돈의 부동산 쏠림을 막겠다는 큰 그림을 제시한 터라 얼마나 실효성 있는 세부대책 나올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값 안정을 호언장담 했지만 계속‘헛발질’만 했던 정부가 이번만큼은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획기적’대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다. 이번주 관계부처 협의를 끝내고 청와대 보고와 당정협의를 거쳐 주초에 부동산대책이 공개된다.
대기업집단 시책의 경우 오는 9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정부안을 확정 짓는다.
대기업 집단 시책에서 최대 쟁점은 ‘출총제 폐지와 순환출자 금지 문제’. 지난 5월 이후 정부 학계 재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열차례나 토론과 협의를 거쳤지만 극명하게 엇갈린 찬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최근까지 결론을 못내린 상태다.
한동안 출총제는 폐지하고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가 대안으로 유력했다. 최근엔 출총제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적용 대상을 축소해 존속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잇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주 정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 6일 “기존에 형성돼 있는 환상형 순환출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면서 “이미 형성된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해선 의결권 제한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소를 유도하는 방안과 기업부담 등을 고려해 세제 등 간접적인 유인장치를 통해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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