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무원 73.4% 이주 거부”
정병국 의원 “균형발전정책, 실패한 일본정책 답습”
지역내일
2006-11-13
정병국 의원(한나라당·경기 가평양평)은 1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추진한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진이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수도권 규제와 규제총량만 증가시켰다”고 공세를 폈다.
정 의원은 “일방적으로 추진한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진은 이전 당사자들조차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 근거로 ‘지방이전 예정 공공기관 임직원’ 523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제시했다.
지난 10월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연구소(소장 홍형식)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73.4%가 사실상 이주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기관 이전 시 이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혼자만 가겠다’는 의견이 53.5%, ‘퇴사 후 타 직장으로 이직하겠다’ 22.6%, ‘교육문제 때문에 자녀는 두고 다른 가족만 가겠다’ 12.8%였다. 자녀 등 가족과 함께 가겠다는 대답은 22.6%에 불과했다.
또 ‘이전 기관과 지역사업 연계가 어렵다’는 의견이 65.4%,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의견도 55.6%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다.
정 의원은 또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표로 전국 곳곳에 신산업도시를 건설하고 대규모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수도이전을 추진했으나, 결국 1992년 부동산버블이 붕괴되고 ‘일본경제 잃어버린 10년’의 단초가 되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 방법으로 △중앙의 기능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전 △교육개혁을 통한 대학이전 등 지방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마련 △서울은 물론 인근 국제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부산·동남해안권, 광주·서남해안권 등 2~3개의 대도시권을 집중 육성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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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추진한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진이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수도권 규제와 규제총량만 증가시켰다”고 공세를 폈다.
정 의원은 “일방적으로 추진한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진은 이전 당사자들조차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 근거로 ‘지방이전 예정 공공기관 임직원’ 523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제시했다.
지난 10월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연구소(소장 홍형식)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73.4%가 사실상 이주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기관 이전 시 이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혼자만 가겠다’는 의견이 53.5%, ‘퇴사 후 타 직장으로 이직하겠다’ 22.6%, ‘교육문제 때문에 자녀는 두고 다른 가족만 가겠다’ 12.8%였다. 자녀 등 가족과 함께 가겠다는 대답은 22.6%에 불과했다.
또 ‘이전 기관과 지역사업 연계가 어렵다’는 의견이 65.4%,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의견도 55.6%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다.
정 의원은 또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표로 전국 곳곳에 신산업도시를 건설하고 대규모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수도이전을 추진했으나, 결국 1992년 부동산버블이 붕괴되고 ‘일본경제 잃어버린 10년’의 단초가 되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 방법으로 △중앙의 기능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전 △교육개혁을 통한 대학이전 등 지방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마련 △서울은 물론 인근 국제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부산·동남해안권, 광주·서남해안권 등 2~3개의 대도시권을 집중 육성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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