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시 대통령과 회동을 갖게 될 이라크 연구그룹이 혁신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부시 대통령이나 의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 모두 갈수록 악화되는 이라크 수렁에서 탈출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다급성과 공동책임을 안고 있어 올해안에 모종의 해법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라크 출구전략을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부시 대통령은 선거패배후 즉각 이라크정책실패를 자인하면서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으로 이 위원회소속 로버트 게이츠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기용함으로써 이라크 코스변경, 외교정책의 전환을 시도할 것임을 예고해놓고 있다.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 실패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으나 비판만 했을뿐 자체 해법을 제시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의회 다수당으로서 공동 책임을 지게된 상황에서 이라크 연구그룹의 정책대안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라크 연구그룹이 내놓을 이라크해법에도 획기적인 묘책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이 위원회의 출범에 반대했다가 중간선거패배 다음날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경질을 발표하면서 베이커-해밀튼 위원회를 네 번이나 언급하고 ISG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히겠다고 입장을 급선회했다. 이 때문에 13일 부시-ISG 회동을 기점으로 한 이라크 코스 변경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베이커 전국무장관은 이른바 네오콘들의 힘을 바탕으로 하는 일방주의를 강력히 비판해온 실용주의, 중도노선의 대표적 인물. 따라서 부시대통령이 이들의 권고를 귀담아 듣는다면 미국 외교정책의 전반적인 방향도 어느정도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이라크 해법으로 부시 행정부의 이란정책이 급변하게 된다면 대북정책이나 대북접근법에도 상당한 여파를 미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부시 미대통령은 2001년 ‘9·11테러’를 기점으로 외교정책을 전면 재검토한 뒤 이란, 북한 등 일부 국가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압박·고립시키는 사실상의 적대시정책을 펼쳐왔다.
반면 이라크 연구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공화당진영의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나 이글버그 전국무, 민주당진영의 리 해밀튼 전하원의원, 리온 파네타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은 모두 대북직접 협상파들이다. 또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페리보고서를 통해 포괄해법을 주도한바 있어 적대정책의 전환에 기대감을 불러오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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