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 대기록 수립 ‘파란불’
민주당 김효석 의원
지역내일
2006-10-25
7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 대기록 수립 ‘파란불’
민주당 김효석 의원
27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17인)은 24일 ‘2006년도 국정감사 중간평가’를 발표하고, 민주당 김효석 의원(전남 담양·곡성·장성) 등 58명의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시민단체들이 국정감사를 본격적으로 모니터하기 시작한 이래 6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는 김효석 의원은 이로써 7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대기록 수립을 눈앞에 두게 됐다.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종료 뒤 종합활동평가를 통해 최종 우수위원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우수의원 선정은 김 의원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로 상임위를 옮긴 뒤 불과 3개월만에 이룬 성과여서 더욱 값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은 평소 ‘정책’과 ‘법안’을 매개로 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보건복지위로 상임위를 바꾼 뒤 김 의원은 지난 9월 한달 동안에만도 다섯 차례 이상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9월 5일 ‘의료급여 및 건보 재정의 근본적 혁신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고, 6일 ‘의약분업 제도 평가와 개선방안’, 15일 ‘입양확산 및 지원문제 관련 간담회’, 20일 ‘기초소득보장 제도 현안과 발전방향’, 21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운영개혁’ 등을 주제로 연속해서 토론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은 또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이 담긴 자료집도 활발히 발간해오고 있다. 올 국감에서는 지금까지 ‘의료급여 누수액 추정’, ‘사회복지지출의 적정성 분석’ 등 두 권의 자료집을 발간했고, 앞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한 소득보장대책에 관한 소고’를 추가로 발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등에 국감에서 의료급여가 연간 2조원 이상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가 담배값 인상을 위해 흡연율을 왜곡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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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효석 의원
27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17인)은 24일 ‘2006년도 국정감사 중간평가’를 발표하고, 민주당 김효석 의원(전남 담양·곡성·장성) 등 58명의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시민단체들이 국정감사를 본격적으로 모니터하기 시작한 이래 6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는 김효석 의원은 이로써 7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대기록 수립을 눈앞에 두게 됐다.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종료 뒤 종합활동평가를 통해 최종 우수위원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우수의원 선정은 김 의원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로 상임위를 옮긴 뒤 불과 3개월만에 이룬 성과여서 더욱 값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은 평소 ‘정책’과 ‘법안’을 매개로 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보건복지위로 상임위를 바꾼 뒤 김 의원은 지난 9월 한달 동안에만도 다섯 차례 이상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9월 5일 ‘의료급여 및 건보 재정의 근본적 혁신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고, 6일 ‘의약분업 제도 평가와 개선방안’, 15일 ‘입양확산 및 지원문제 관련 간담회’, 20일 ‘기초소득보장 제도 현안과 발전방향’, 21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운영개혁’ 등을 주제로 연속해서 토론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은 또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이 담긴 자료집도 활발히 발간해오고 있다. 올 국감에서는 지금까지 ‘의료급여 누수액 추정’, ‘사회복지지출의 적정성 분석’ 등 두 권의 자료집을 발간했고, 앞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한 소득보장대책에 관한 소고’를 추가로 발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등에 국감에서 의료급여가 연간 2조원 이상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가 담배값 인상을 위해 흡연율을 왜곡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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