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넘치는 수입쌀을 휘발유 대체 연료로 기대되는 바이오에탄올 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쌀과 보리 등으로부터 에탄올을 생산하는 민간 공장에서 원료가 부족해졌을 경우 재고가 쌓여 있는 정부의 최저수입의무(MMA) 쌀을 활용할 방침을 굳혔다. 이를 통해 바이오에너지 보급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아베 신조 정부는 연간 200억엔을 웃도는 수입의무쌀 보관비용도 절감한다는 일석이조를 노리고 있다고 13일자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농림수산성은 향후 5년 내에 일본 국내에서 바이오에탄올을 연간 5만킬로리터 생산할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민간 공장 건설에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당초 에탄올 원료로는 일본 국내산의 규격 미달의 보리와 쌀 찌꺼기 등을 활용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그해 작황에 따라 부족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보관하고 있는 수입의무쌀 중 오래된 쌀을 에탄올 생산 공장에 판매함으로써 공장가동률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매각량과 가격 등은 향후 결정할 예정이다.




최저수입의무에 의해 일본에 수입되는 쌀 재고는 지난 3월 말 시점에서 203만톤(현미환산)에 이르렀으며, 이는 주식용 일본 국산쌀의 연간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를 일본의 전국 각지 창고에서 보관하는 비용만 해도 올해의 경우 217억엔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93년에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수입쌀에 높은 과세를 부과하는 대신에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일본은 미국 호주 중국 태국 등으로부터 연간 약 77만톤의 쌀을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 국내산 쌀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식용으로의 판매는 연간 약 10만톤으로 억제하고 있다. 그 대신 된장이나 소주 등으로의 가공용과 개발도상국의 식량원조용으로 연간 약 20만톤씩을 사용하고 있지만 재고는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보관비용도 증가일로를 걷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회계감사원으로부터 재고 감축을 요구받은 농수성은 수입쌀의 용도를 다양화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던 중 이와 같은 보완책을 세우게 된 것.




그러나 수입쌀을 에탄올연료로 활용하게 되면 일본 정부는 손실을 보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일본 정부는 매년 수입의무쌀을 구매하는 데 300억엔 이상의 세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구입가격은 1kg당 30~60엔 정도이다. 이에 비해 바이오에탄올의 가격을 휘발유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원료가 되는 쌀 가격을 이보다 낮은 1kg당 15~20엔으로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신문은 내다보았다.




또한 바이오연료의 이용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아베 신조 정부의 정책에 따라 농수성은 바이오에탄올 국내연간 생산목표를 휘발유 소비량의 10%에 해당하는 600만킬로리터로 설정했는데, 향후 생산량이 늘어나면 수입의무쌀의 원료 전용도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등 쌀수출국으로부터 일본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쌀을 주식용으로 판매하지 않고 연료의 원료로 이용하는 데 대해 반발을 살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동희 리포터 89juli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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