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출총제 폐지땐 재벌사 지배권 편중”
지역내일
2006-11-14
‘중핵기업 출총제 유지’ 공정위 입장에 힘 실어줘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는 청와대 보고후 결론날 듯
출자구조의 변화가 재벌 그룹 지배력 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기간(1998년 2∼2001년 3월)에 재벌그룹의 지배권이 소수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고 밝혔다. 출총제 폐지땐 재벌그룹의 총수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KDI의 이번 분석은‘중핵기업 출총제 유지’와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출총제 개편 방향으로 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계는 그동안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임경묵 조성빈 KDI 두 연구위원은 13일 내놓은‘출총제 폐지 및 재도입과 기업집단의 지배권 기여지수 변화’라는 보고서에서 그룹의 출자행위 효과를 ‘지배권 기여지수’라는 개념으로 수치화한 결과 이렇게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 지수는 예컨대 A사의 지배권 기여지수가 41%인 경우 A사로부터의 출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의결권이 제한된다면 A사가 속한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통제권 중 41%를 상실한다는 뜻이다.
분석 결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공기업 제외)에서 지배권 기여지수 1위 기업들의 평균값은 1997년 17.5%, 1998년 17.6%, 1999년 20.2%, 2000년 21.2%, 2001년 26.8%, 2002년 26.3%, 2003년 28.5%, 2004년 32.9%, 2005년 35.3% 등이었다.
또 2위 기업들의 지배권 기여지수 평균값은 1997년 6.5%, 1998년 7.0%, 1999년 7.0%, 2000년 7.2%, 2001년 9.5%, 2002년 10.5%, 2003년 11.3%, 2004년 10.4%, 2005년 10.9% 등이었다.
보고서는 “연도별로 지배권 기여지수 1∼2위 계열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출자를 통한 기업집단의 지배권이 소수의 기업에 집중돼 있음을 뜻한다”고 풀이했다.
지난 1997∼2005년의 모든 자료가 존재하는 15개 그룹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이기간 1위 계열사가 바뀐 그룹은 10개로 전체의 67%에 달했고 이 가운데 9개 그룹에서 출총제 폐지 기간에 1위 계열사가 바뀌는 변화가 나타났다.
보고서는 “1997년 평균 4∼5위였던 계열사들이 2005년에 기업지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계열사로 변모했다”면서 “특히 이런 순위 변화가 출총제 폐지기간에 집중됐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출총제 폐지 기간에 출총제 대상 그룹의 계열사별 지배권 기여지수와 순위가 급변했던 것은 이 기간 계열사 간 출자규모와 출자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추론된다”고 분석했다.
출총제 폐지 직전인 1998년 4월 기준 출총제 대상 그룹의 출자총액은 17조7000억원이었으나 출총제가 재도입된 2001년 4월에는 50조8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정부의 출총제 대안은 14일(오늘) 청와대에서 있을 관계장관 회의와 대통령 보고에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오전 10시쯤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출총제 대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권 부총리 등은 오늘 오전 정부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뒤 오후 3시쯤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 내용을 보고키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중핵기업 출총제를 출총제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재경부와 산자부는 최근 중핵기업 출총제 도입 등의 방식으로 출총제를 대폭 완화하고 환상형 순환출자는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을 빚어 왔다.
권 부총리는 13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질의·응답에서 “공정위의 안이 도입될 경우 대규모 투자 계획를 집행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권 부총리는 또 “(출총제 대안을) 빠른 시간내에 결정하겠다”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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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는 청와대 보고후 결론날 듯
출자구조의 변화가 재벌 그룹 지배력 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기간(1998년 2∼2001년 3월)에 재벌그룹의 지배권이 소수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고 밝혔다. 출총제 폐지땐 재벌그룹의 총수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KDI의 이번 분석은‘중핵기업 출총제 유지’와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출총제 개편 방향으로 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계는 그동안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임경묵 조성빈 KDI 두 연구위원은 13일 내놓은‘출총제 폐지 및 재도입과 기업집단의 지배권 기여지수 변화’라는 보고서에서 그룹의 출자행위 효과를 ‘지배권 기여지수’라는 개념으로 수치화한 결과 이렇게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 지수는 예컨대 A사의 지배권 기여지수가 41%인 경우 A사로부터의 출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의결권이 제한된다면 A사가 속한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통제권 중 41%를 상실한다는 뜻이다.
분석 결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공기업 제외)에서 지배권 기여지수 1위 기업들의 평균값은 1997년 17.5%, 1998년 17.6%, 1999년 20.2%, 2000년 21.2%, 2001년 26.8%, 2002년 26.3%, 2003년 28.5%, 2004년 32.9%, 2005년 35.3% 등이었다.
또 2위 기업들의 지배권 기여지수 평균값은 1997년 6.5%, 1998년 7.0%, 1999년 7.0%, 2000년 7.2%, 2001년 9.5%, 2002년 10.5%, 2003년 11.3%, 2004년 10.4%, 2005년 10.9% 등이었다.
보고서는 “연도별로 지배권 기여지수 1∼2위 계열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출자를 통한 기업집단의 지배권이 소수의 기업에 집중돼 있음을 뜻한다”고 풀이했다.
지난 1997∼2005년의 모든 자료가 존재하는 15개 그룹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이기간 1위 계열사가 바뀐 그룹은 10개로 전체의 67%에 달했고 이 가운데 9개 그룹에서 출총제 폐지 기간에 1위 계열사가 바뀌는 변화가 나타났다.
보고서는 “1997년 평균 4∼5위였던 계열사들이 2005년에 기업지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계열사로 변모했다”면서 “특히 이런 순위 변화가 출총제 폐지기간에 집중됐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출총제 폐지 기간에 출총제 대상 그룹의 계열사별 지배권 기여지수와 순위가 급변했던 것은 이 기간 계열사 간 출자규모와 출자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추론된다”고 분석했다.
출총제 폐지 직전인 1998년 4월 기준 출총제 대상 그룹의 출자총액은 17조7000억원이었으나 출총제가 재도입된 2001년 4월에는 50조8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정부의 출총제 대안은 14일(오늘) 청와대에서 있을 관계장관 회의와 대통령 보고에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오전 10시쯤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출총제 대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권 부총리 등은 오늘 오전 정부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뒤 오후 3시쯤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 내용을 보고키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중핵기업 출총제를 출총제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재경부와 산자부는 최근 중핵기업 출총제 도입 등의 방식으로 출총제를 대폭 완화하고 환상형 순환출자는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을 빚어 왔다.
권 부총리는 13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질의·응답에서 “공정위의 안이 도입될 경우 대규모 투자 계획를 집행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권 부총리는 또 “(출총제 대안을) 빠른 시간내에 결정하겠다”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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