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정책연구위 구성
정책의회 실현 위한 싱크탱크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만들기 전 서울시의회는 이미 재건축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서울시의회의 이같은 발빠른 움직임은 다른 지방의회에서 볼 수 없는 정책연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치법규 입안, 세출예산안과 결산검사 타당성 검토,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주요 정책사업 평가.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가 하는 일이다.
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정을 평가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로 만들어졌다. 3기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은 시의원 15명과 민간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이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별도의 정책연구실을 만들었다. 정책연구실은 2개 팀으로 구성돼 사례집 발간과 학술연구용역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정책연구실 주요 추진업무는 의원들의 입법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제작하는 등 정책연구위원회를 관리지원하는 것이다. 11월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지원을 위해 인턴사원을 관리하는 것도 주요 업무다.
박노수 정책연구실장은 “서울시의회의 왕성한 활동력은 정책연구위원회에서 나온다. 유급화 이후 연구하는 지방의회를 만들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정책연구위원회에 들어오려는 의원들이 늘고 있어 시의회 입법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지금까지 51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다. (2006년 9월 현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응급의료 위원회 조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3건도 제정했다. 입법기능 이외에도 각종 연구과제를 맡기도 한다.
정책연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2005년에는 총 8회 18건의 정책연구과제를 발표했다.
윤학권 의원은 ‘지방의회의 결산검사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연구과제 발표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결산검사 분리 △결산검사 위원 수 조정 △결산검사 위원 전문성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 정책연구위원회에서 과제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민간 위원인 안두순 서울시립대 교수는 2005년 ‘서울시 투자사업의 타당성 심사기준 모색’이라는 주제의 연구과제를 발표했고, 도시연대 김은희 위원은 ‘뉴타운 사업의 문제와 새로운 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시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 입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자원회수시설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회 역할증진 방안’ 등 굵직한 연구 성과를 냈다. 지금까지 8건의 연구용역을 마무리했고 2건은 추진중이다.
진두생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장은 “앞으로 구의회 소식지나 시청 인터넷망을 활용해 정책연구위원회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외부 용역을 주는 것보다 정책위원회 내부에서 능력을 키워 용역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