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경실련에 손해배상 청구

지역내일 2001-03-08
서울 구로구는 8일 경실련이 객관성없는 부패지수 조사결과를 언론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실련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오전11시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와 같은 시간에 구로구청 대강당에서는 1천여명 직원들이 모여 경실련의 부패지수와 관련,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구로구 관계자는 “경실련의 주먹구구식 조사와 무책임한 공표로 40만 구로구민과 구로구 공무원의 명예와 자존심이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1천여명의 피해공무원 1인당 20만원 상당액인 2억원의 피해배상 청구에 이르게됐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구로구민 40만명 대비 0.011%에 불과한 45명에 대한 경실련의 설문조사는 표본오차의 범위가 너무 크고 표본조사대상자 선정을 무작위 추출 등의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하지 않아 대표성이 결여됐다는 것.
또한 같은 시기인 작년 11월 서울시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결과와 상반되게 나타난 결과가 많아 신뢰성이 상실됐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구로구가 제출한 소장을 변호사 등 전문가와 살펴본 후 구체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민원인과 공무원 2천1백여명을 대상으로 부패지수 설문조사를 진행, 3월 2일 기자회견형식을 통해 결과를 발표했고 구로구와 금천구 동대문구 중구 등이 부패지수가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부패지수 조사에 대해 부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막으려는 의도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2.5라고 밝혔다.
한편, 구로구와 마찬가지로 금천구 동대문구 중구도 경실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이다. 구로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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