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 소액신용대출 방식으로 가난한 자의 자활을 돕는 ‘마이크로크레딧’이 우리나라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고진화 의원(한나라당 영등포갑)은 11월 1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기금 조성’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우리나라도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과 같은 마이크로크레딧이 성공할 수 있다”며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은행, 사회적 대학의 운영을 통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사회연대기금 조성 방법으로 △국민펀드 △기업의 사회연대 펀드 △노동자 기금 펀드 △공적자금 펀드 △해외여행 기금 △사회 종교단체 펀드 △휴면계좌 활용 등 7가지를 제안했다.

◆‘새바’로 복지의 새벽을 연다 = 현재 국내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은 사회연대은행과 신나는 조합 등 2개가 있다. 여기에 더해 시중은행들이 은행의 기부금 140억원을 기초자본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운용중인 사회연대은행은 국민은행 10억원, 신한금융지주 2억4000만원, 산업은행 2억원, 삼성그룹 10억원, 삼성생명 5억4000만원 등 30억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금의 규모가 전국적이지 못하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이들 기관이 빈곤층에 지원한 마이크로크레딧 자금은 모두 72억여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빈곤층은 약 716만명이며, 일을 하고 있는데도 가난한 사람은 132만~200만명이나 된다고 추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마이크로크레딧의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지원, 사회적 연대은행의 활성화, 사회적 대학의 설립 등 다양한 제도를 바탕으로 한국의 실정에 맞는 이른바 ‘새바’(SEBA, Social Enterprise, Bank, Academy) 프로젝트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리 고유어로 새바는 새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바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새벽을 열자는 것이다.

◆국민들 자발적 참여 절실 = 고 의원은 “새바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바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달려있다”며 7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가장 먼저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필요성을 사회 전반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되는 국민펀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기업이 이윤 중에서 일부를 출연해 자체적으로 펀드를 만들어 공익사업을 전개하는 자율적인 기업펀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이 생산하는 특정 상품의 이익 중 일부를 기업펀드로 환원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세 번째로 노동자들도 수당의 일부로 노동안정기금, 혹은 실업펀드를 만들어 노동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자산관리공사의 수익금은 당초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매입한 부실채권을 되팔아 발생한 것이므로, 수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다시 환원해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휴면계좌 일부 활용 방안 = 또 세계화의 수혜를 입은 국내 항공사업과 국내 해외여행객이 빈곤 해결을 위해 일정한 비율을 부담한다면 세계화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여행 출국시 1% 혹은 그 이하의 비용을 환원해 이른바 항공 연대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섯째,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복지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복지예산을 공동으로 집행하는 종교펀드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1조원 규모의 휴먼계좌를 사회연대기금으로 일부를 환원해 마이크로크레딧에 활용한다면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과 같은 전국단위의 사회연대은행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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