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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협력이 성공 요인

경찰청이 운영하는 ‘여성·학교 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가 지난 16일 열린 정부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적의 모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8월 서울 경찰병원에 처음 문을 연 센터는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와 조사, 법률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이다. 병원과 경찰서, 법원을 오가며 성폭행 과정을 반복 진술해야 하는 등 2차 피해를 겪기 쉬운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곳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성 심리상담사와 여성 경찰관이 치료와 조사를 맡아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를 돕고 있다.

◆피해자 2차 피해 없도록 배려 = 센터 운영원칙은 피해자와 피해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이다.
여고생 김 모(15)양은 학교 선배들이 주는 술을 마신 후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해 임신했다. 김 양은 자책감과 불안감으로 부모에게도 말 못하고 임신중절비가 없어 하루 이틀 미루다가 임신 20주째 센터를 방문했다.
센터에서는 ‘피해자 잘못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김양을 위로하며 임신중절 수술을 무료로 해줬다. 태아 적출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맡겨 가해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센터는 지난 8월말까지 1년 동안 2000여명의 피해자에게 9000여건의 진료·수사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치료나 조사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배려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센터에서 치료받은 피해자들의 60%가 가해자를 고소해 일반 상담소를 찾은 피해자(고소율 10%)보다 높았다. 경찰은 마음의 안정을 찾은 피해자들이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행정편의보다 사회적 약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발상을 전환한 모델”이라며 원스톱 지원센터를 높이 평가했다.

◆부처간 벽 허문 운영방식도 눈길 = 센터가 각계각층의 호응을 받으며 혁신 사례로 꼽힌 데에는 부처간 벽을 허문 운영 방식이 큰 몫을 했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타고 보건복지부(병원)가 장소를 제공하며 경찰청이 인력과 운영을 맡는 시스템으로 이뤄진다. 경찰청 생활안전국 이원희 여성계장은 “경찰이 제안한 사업이었지만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센터 근무자들의 자발적인 의욕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일요일인 19일 늦은 시각에도 부산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김은옥(부산시경 여성청소년계) 경장은 “지난 3월 센터 근무를 자원했다”며 “센터를 찾아와 피해상담을 하는 사람이 월 70명 정도로 크게 늘어 바쁘지만 성과와 보람이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12개 센터에 매일 40~50명의 피해자가 상담을 위해 방문한다.
경찰청은 올 연말 전국 원스톱센터를 통합 관리하는 중앙 지원센터와 중앙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동시에 제주와 경남지방경찰청에 센터를 추가할 계획이다. 향후 시·군 단위 확대도 검토중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에 문을 연 경기지방경찰청 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에서 “경기북부지역에도 꼭 설치해 달라”고 이택순 경찰청장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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