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 (손혁재 2006.11.22)
지역내일
2006-11-22
먹거리, 의료, 환경 등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한미 FTA가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과의 FTA 체결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FTA가 미래를 위한 적극적 성장전략이며, 상품과 투자, 서비스까지 실어 나르는 ‘21세기 신실크로드’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 해 FTA 협상을 개시하면서 의약품가격 인하조치 중단,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등 미국의 4대 선결조건을 수용했다. 국민의 건강, 환경, 문화다양성 등을 포기한 셈이다. FTA 협상과는 별도로 재정경제부 등 주무부서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자체 개방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일종의 자발적 시장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한미 FTA 협상의 모든 과정은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누구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고, 어떤 ‘국익’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정부는 한미 FTA 추진과 관련된 미국 측 의사가 결정되자 별다른 준비 없이 바로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미국의 의사결정과 일정에 맞췄을 뿐, 협상개시의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한 절차는 무시되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미 FTA를 추진한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국민대표 기관인 국회는 무기력했다. 한미 FTA 협상개시 이전의 의사결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고, 협상 개시 이후에도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 국회를 배제한 정부도 문제지만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미 FTA 체결은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대통령과 행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국회는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한미 FTA 협상이 개시된 것은 2월 3일인데 국회에 한미FTA특위가 구성된 것은 5개월이 지난 6월 30일이었다. 특위의 첫 회의는 그로부터 한 달이나 지나서 열렸다. 또 준비도 거의 없었다. 광범위한 협상 내용을 검증해야 할 특위가 전문가의 도움도 없이 단 20명의 의원(지금은 30명)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1차 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국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분과별 ‘자문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특위는 단 한 명의 전문가도 섭외하지 않았다. 국회가 특위 활동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한미 FTA 협상은 4차례나 진행되었다. 특위 회의는 10차례 열려 협상단의 보고에 대해 의원들이 질의하고 협상단이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협상단이 중요하게 보고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짚을 수도 없다. 회의는 절반 가까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17개 분과, 2개 작업반의 협상 내용이 어떻게 검증되는지 알 길이 없다. 게다가 특위의 위상도 모호하다. 가장 중요한 의결권은 특위가 아니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행사된다.
처음에는 국민적 관심이 쏠리자 자정을 넘겨가며 회의를 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출석률도 낮아지고, 질의도 줄어들고 있다. 평균 회의장에 앉아있는 의원은 5~8명이고, 중복질의도 빈번하다. 두 차례의 파행도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한미FTA에 대해 국회가 하는 일 없이 느긋해 하고 있다’고 발언하자 이에 반발해 회의를 20분 만에 중단시켜버렸다. 그 다음 회의는 한나라당이 ‘대통령 사과를 요청한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다’는 이유로 전원 불참했다. 이 날은 10월 시애틀에서 벌인 3차 협상을 보고받는 중요한 날이었다.
이제라도 특위는 한미 FTA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 5차 협상 이전에 특위는 <한미fta협상 중간평가="" 보고서="">를 채택하고, 협상단에게 명확한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정부의 협상을 통제할 수 있다. 국회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조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해 국회가 동의하는 행위에 관한 법률인 ‘통상절차법’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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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의 모든 과정은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누구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고, 어떤 ‘국익’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정부는 한미 FTA 추진과 관련된 미국 측 의사가 결정되자 별다른 준비 없이 바로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미국의 의사결정과 일정에 맞췄을 뿐, 협상개시의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한 절차는 무시되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미 FTA를 추진한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국민대표 기관인 국회는 무기력했다. 한미 FTA 협상개시 이전의 의사결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고, 협상 개시 이후에도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 국회를 배제한 정부도 문제지만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미 FTA 체결은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대통령과 행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국회는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한미 FTA 협상이 개시된 것은 2월 3일인데 국회에 한미FTA특위가 구성된 것은 5개월이 지난 6월 30일이었다. 특위의 첫 회의는 그로부터 한 달이나 지나서 열렸다. 또 준비도 거의 없었다. 광범위한 협상 내용을 검증해야 할 특위가 전문가의 도움도 없이 단 20명의 의원(지금은 30명)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1차 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국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분과별 ‘자문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특위는 단 한 명의 전문가도 섭외하지 않았다. 국회가 특위 활동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한미 FTA 협상은 4차례나 진행되었다. 특위 회의는 10차례 열려 협상단의 보고에 대해 의원들이 질의하고 협상단이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협상단이 중요하게 보고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짚을 수도 없다. 회의는 절반 가까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17개 분과, 2개 작업반의 협상 내용이 어떻게 검증되는지 알 길이 없다. 게다가 특위의 위상도 모호하다. 가장 중요한 의결권은 특위가 아니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행사된다.
처음에는 국민적 관심이 쏠리자 자정을 넘겨가며 회의를 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출석률도 낮아지고, 질의도 줄어들고 있다. 평균 회의장에 앉아있는 의원은 5~8명이고, 중복질의도 빈번하다. 두 차례의 파행도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한미FTA에 대해 국회가 하는 일 없이 느긋해 하고 있다’고 발언하자 이에 반발해 회의를 20분 만에 중단시켜버렸다. 그 다음 회의는 한나라당이 ‘대통령 사과를 요청한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다’는 이유로 전원 불참했다. 이 날은 10월 시애틀에서 벌인 3차 협상을 보고받는 중요한 날이었다.
이제라도 특위는 한미 FTA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 5차 협상 이전에 특위는 <한미fta협상 중간평가="" 보고서="">를 채택하고, 협상단에게 명확한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정부의 협상을 통제할 수 있다. 국회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조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해 국회가 동의하는 행위에 관한 법률인 ‘통상절차법’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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