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 -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

‘포용정책’ 방어로 6자회담 재개 ‘버팀목’ 역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이화영 의원은 이번 국감 내내 “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김영삼 정부가 대북 제재를 선도하는 등 강경론에 빠져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미대화에서 소외되었던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를 믿고 우리가 주도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에 앞서 이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10월9일 중국에서 북측 고위급 인사와 만남을 갖고 북한의 핵실험 의도와 요청사항을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전했다.
당시 이 의원이 전한 북측의 요청은 “포괄적 접근 방법 차원에서 6자회담과 북미 회담이 동시에 진행되길 바란다. 남측이 미국과 협의해 동시 추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이었다.
북측의 이같은 요청을 접한 이 의원은 ‘북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결국 10월31일 북-중-미 3개국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함으로써 이 의원의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국감에서 이 의원은 대북문제에 대한 과도한 억지 주장 방어에도 적극 나섰다. 통일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대북지원 규모와 관련, △개성공단 지원을 위한 통일부의 비밀협의체 운영 △북한산 모래 반입금 군부 유입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임금 절반이상 노동당 입금 등 야당의 주장이 대부분 과장되거나 사실 무근임을 밝혀냈다.
특히 PSI 참여 논란에 대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북측 선박이 남측 영해를 통과한 건수가 35건에 불과한 반면, 남측 선박이 북측 영해를 통과한 건수는 5,439건에 달함을 밝혀내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는 우리 기업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외교통상부 국감에서는 북핵 전담 기구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불과 20명이 근무하는 한시적 기구라는 점과, 내년 예산이 2.5% 감액된 점을 비판하며 ‘한반도평화외교본부’로의 확대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미국의 대북정책조정관에 대응하는 북핵 특사를 신속하게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재외동포의 국내 취업 양성화 취지로 도입하는 ‘재외동포 방문 취업제’의 부실화 가능성을 지적했고, 70억원이 넘는 국고를 지원받는 재일민단이 허위집행, 불법 급여 지급, 보조금 중복 지원 등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실태를 밝혀내기도 했다. 또 NGO와 공동 조사를 통해 중국 현지의 결혼사기 피해 실태를 공개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우리당 내 대표적 친노직계 의원 정도로 알려져 있던 이화영 의원은 올해 국감을 통해 통일외교분야 전문가라는 또다른 수식어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