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종합평가 상위 5위 지방자치단체
● 대도시
대전서구 부산동구 서울서초구 서울영등포구 서울은평구
● 중소도시
강원태백시 경기과천시 경기수원시 경북구미시 충북제천시
●농어촌
경기가평군 경남산청군 경남의령군 전남해남군 충북옥천군

복지 종합평가 하위 5위 지방자치단체
● 대도시
대구달성군 대구서구 서울용산구 울산남구 울산중구
● 중소도시
경기군포시 경기용인시 경기화성시 경북문경시 충남계룡시
●농어촌
경북울릉군 인천옹진군 전남고흥군 충남당진군 충북증평군

지역복지, 지자체장 복지마인드에 좌우
재정자립도 영향 거의 없어 … 아동·장애인 분야 부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은 재정자립도보다는 지자체장의 복지마인드에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분야 평가 상위 5위에 든 지자체는 대도시군에서 대전 서구, 부산 동구, 서울 서초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은평구 등이다.
중소도시군에서는 강원 태백시, 경기 과천시, 경기 수원시, 경북 구미시, 충북 제천시 등이다. 농어촌지역에서는 경기 가평군, 경남 산청군, 경남 의령군, 전남 해남군, 충북 옥천군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8~11월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평가결과 대도시나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복지수준은 비슷했으나 자치단체 간 복지수준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점수는 408점이며 대도시는 이보다 높은 415.26점, 중소도시는 412.79점, 농어촌은 396.36점으로 격차가 크지 않다.
그러나 같은 대도시군에서도 최고(510.06)와 최저(342.22), 중소도시 최고(519.36)와 최저(339.03), 농어촌 최고(491.24)와 최저(296.49)로 나타나 지역간 복지수준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재정자립도와 복지평가는 비례하지 않았으며 지자체장의 복지마인드 및 노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가운데 대전서구는 재정자립도가 38%인데도 복지분야 평가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대전서구가 속한 대도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4%였다.
중소도시 가운데 높은 평가를 받은 강원도 태백시는 재정자립도가 16.3%였다. 태백시가 속한 중소도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8.1%였다.
이외에 재정자립도가 10%대인 경북 안동, 충북 옥천, 전남 해남, 경남 거창, 경북 고령, 경북 성주, 경남 산청, 경남 의령, 경북 청도, 전북 고창, 전북 장수, 강원 화천 등은 우수 지자체로 평가됐다.
분야별 우수 지자체로는 복지총괄분야에서 광주 북구, 복지행정혁신은 서울 도봉구, 노인 복지는 전남 목포시, 아동복지는 전남 순창군, 장애인 복지는 경기 안양시, 저소득층 복지는 울산 동구, 의료급여분야는 전북 익산시, 지역복지계획 분야는 경남 창원시가 각각 최고점을 얻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종합부문 39개 우수지자체와 분야별 8개 우수지자체를 선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과 직원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금 39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복지분야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대도시에서 대구 달성군, 대구 서구, 서울 용산구, 울산 남구, 울산 중구가 선정됐다. 중소도시는 경기 군포시, 경기 용인시, 경기 화성시, 경북 문경시, 충남 계룡시가, 농어촌은 경북 울릉군, 인천 옹진군, 전남 고흥군, 충남 당진군, 충북 증평군이 각각 선정됐다.
평가분야별로는 복지행정혁신 분야가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나 아동복지와 장애인복지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복지 분야는 농어촌이 가장 낮은 평가결과를 보였으며 지역간 편차도 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과 장애인 복지가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이들은 사회적 발언권이 낮은 층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복지정책 수립과 예산 배분 등의 중요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정부합동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