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기초단체장은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돼야 하고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제도를 반
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리서치 앤 리서치(R&R)가 지난 2월17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
과 행정학과 교수, 7급이상 공무원, 시민단체간부 등 전문가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초
단체장 정당공천제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3월로 예정돼있
는 중요한 시점에서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R&R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단체장의 선출방식으로 '주민직접선출 방식'에 일반인들
은 84.9%, 전문가는 79.5%로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낮은 연령층과 민주당 지지자 계층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시민단체 간부들은 93%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반면 지방공무원은
다소 낮게(67.0%)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나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제'의 지지율(일반
인 14.7%, 전문가 20.5%)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현행의 기초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도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높았다. 일반인들
은 54.6%가 '반대' 의견을 보여 '찬성'(42.0%)보다 1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30대 및 40대
계층과 무당파층에서 반대에 높은 응답을 보였고, 고소득층과 민주·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찬성' 의견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반대의견이 압도적(77.3%)으로 높았고 찬성의견은 22.8%
에 불과했다. 지방공무원층에서 반대의견이 가장 높게(86.0%) 나온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당공천반대 이유로는 지방정치는 정치색이 없는 생활정치가 돼어야 하고(68.3%) 지방선거
가 중앙정치의 축소판으로 변질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대
안으로 '지역구 주민에 의한 추천제'를 일반인 대다수(68.9%)가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전문가들도 42.4%로 가장 높게 나왔다.
반면 광역단체장 후보 정당공천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
다. 일반인들은 찬성(49.2%)과 반대(48.5%) 의견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기초단체
장 후보 정당공천제도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10%p 이상 높게 나타났던 결과와는 비교된
다. 전문가들도 광역단체장 후보 정당공천에 대해 응답자의 53.0%가 '찬성'했고 '반대'는
47.0%로 비해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의 결과(찬성 22.8%, 반
대 77.3%)와는 크게 대조되는 결과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변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이(일반인 58.0%, 전문가들 78.0%) '좋아
졌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성숙되어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부
정적인 답변이 매우 높게 나왔다. 이유로는 중앙정부의 법과 제도에 대한 보완책 마련 미비
(35.5%), 지방의회 미성숙(28.7%), 기초단체장의 잘못된 행정운영(18.5%)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일반인 1000명은 전화조사로 진행됐고 전문가 400명은 1대1 대면 면
접조사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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