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대운하 비판에 대한 반론
지역내일
2006-12-12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명박 전서울시장의 한반도대운하 구상에 대해 일부 환경론자들은 운하가 경제와 환경을 모두 망치는 바벨탑 쌓기가 될 것이라며 조롱 섞인 비판을 하고 나섰다.
그 비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하는 유럽에서 발달해 18세기까지 번성했지만 지금은 사양산업이다.
둘째, 운하는 홍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생태계의 균형을 깨는 반환경적 사업이다.
셋째, 운하를 건설하더라도 실어 나를 물건이 거의 없다.
넷째, 재원확보가 난망이며 운하건설은 국민사이에 사회적 갈등을 키울 것이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운하가 과연 사양 산업일까? 그렇지 않다. 독일의 경우만 하더라도 통일이 된 직후부터 독일서부 라인강에서 독일동부 오다강까지 잇는 운하를 건설하기 시작해서 지난해 개통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창장(長江)의 물을 끌어 황허(黃河)를 돕는다는 남수북조(南水北調)의 개념아래 대운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밖에 니카라과와 파나마, 노르웨이 등이 십 수년안에 준공을 목표로 새로운 운하건설계획을 세우고 있다.
어느 환경론자는 1981년 독일의 교통장관이 RMD운하건설을 ‘바벨탑 쌓기 이후 두 번째로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다며 한반도대운하를 비판했다. 왜 그 환경론자는 과거의 발언에만 머물러 있을까? RMD운하가 1992년 개통된 후 10여년이 지나자 정부와 주민들은 RMD운하가 창출한 지역개발효과, 고용효과, 새로운 수변생태계 복원효과를 놓고 만족해하고 있다. 물동량만해도 RMD운하 계획당시에는 연간 200내지 300만톤이 될 것으로 추정했지만 현재는 700~ 800만톤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운하를 건설하면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새로운 수변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다.
운하를 만든다는 것은 치수(治水)와 이수(利水)를 하겠다는 것인데 홍수피해가 나도록 계획을 세우겠는가?
바지선이 다니기 위해서는 하천바닥이 4미터 이상으로 준설되고 오랜 세월 쌓였던 오염물질도 제거된다. 하천바닥이 깊어지면 그 동안 조금만 비가 와도 범람했던 하천이 안전해 질 수가 있다.
수질도 개선된다. 건설교통부 기획감사 결과 하천바닥을 준설했더니 사라졌던 은어가 되돌아 왔다는 사례가지 발표되었다.(2006.1) 하천주변은 나무숲이 형성되며 새로운 습지와 생태계가 복원될 것이다.
셋째, 실어 나를 물건이 없다는 시각도 편협하다.
자동차가 별로 없던 시절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는 우리나라를 현재 자동차 생산 세계5위,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경부축 운하는 2020년 경부축 컨테이너 물동량의 20%, 벌크화물(시멘트, 유연탄, 석유, 비료)의 40% 이상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운하인프라는 새로운 형태의 제조업과 관광 상품을 창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넷째, 운하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건설하기 보다는 민간기업의 컨소시엄 등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하천에서 나오는 골재(모래와 자갈)는 공사비의 50%이상을 충당해 줄 수 있다.
또 골재의 상당 부분은 공사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며 골재선별장은 화물터미널 기지와 하천부지의 일부만 활용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운하건설이 국민들을 갈등의 도가니로 밀어 넣을 것이라는 비판이야말로 갈등을 부추기는 너무나도 정치적인 언급이다. 새만금사업이나 천성산 터널공사 등 국책사업을 놓고 대안보다는 선정적인 주장만 늘어놓다가 수십조원의 국가재정만 파탄 낸 경험이 떠오른다면 나만의 기우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비판적인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건전한 문제제기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만드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국포럼 김영우 정책간사
내일신문 1533호(12월5일) 22면(오피니언) NGO칼럼 ‘경부운하, 경제와 환경 모두 망친다’는 한병옥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의 기고문에 대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의 반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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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명박 전서울시장의 한반도대운하 구상에 대해 일부 환경론자들은 운하가 경제와 환경을 모두 망치는 바벨탑 쌓기가 될 것이라며 조롱 섞인 비판을 하고 나섰다.
그 비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하는 유럽에서 발달해 18세기까지 번성했지만 지금은 사양산업이다.
둘째, 운하는 홍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생태계의 균형을 깨는 반환경적 사업이다.
셋째, 운하를 건설하더라도 실어 나를 물건이 거의 없다.
넷째, 재원확보가 난망이며 운하건설은 국민사이에 사회적 갈등을 키울 것이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운하가 과연 사양 산업일까? 그렇지 않다. 독일의 경우만 하더라도 통일이 된 직후부터 독일서부 라인강에서 독일동부 오다강까지 잇는 운하를 건설하기 시작해서 지난해 개통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창장(長江)의 물을 끌어 황허(黃河)를 돕는다는 남수북조(南水北調)의 개념아래 대운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밖에 니카라과와 파나마, 노르웨이 등이 십 수년안에 준공을 목표로 새로운 운하건설계획을 세우고 있다.
어느 환경론자는 1981년 독일의 교통장관이 RMD운하건설을 ‘바벨탑 쌓기 이후 두 번째로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다며 한반도대운하를 비판했다. 왜 그 환경론자는 과거의 발언에만 머물러 있을까? RMD운하가 1992년 개통된 후 10여년이 지나자 정부와 주민들은 RMD운하가 창출한 지역개발효과, 고용효과, 새로운 수변생태계 복원효과를 놓고 만족해하고 있다. 물동량만해도 RMD운하 계획당시에는 연간 200내지 300만톤이 될 것으로 추정했지만 현재는 700~ 800만톤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운하를 건설하면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새로운 수변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다.
운하를 만든다는 것은 치수(治水)와 이수(利水)를 하겠다는 것인데 홍수피해가 나도록 계획을 세우겠는가?
바지선이 다니기 위해서는 하천바닥이 4미터 이상으로 준설되고 오랜 세월 쌓였던 오염물질도 제거된다. 하천바닥이 깊어지면 그 동안 조금만 비가 와도 범람했던 하천이 안전해 질 수가 있다.
수질도 개선된다. 건설교통부 기획감사 결과 하천바닥을 준설했더니 사라졌던 은어가 되돌아 왔다는 사례가지 발표되었다.(2006.1) 하천주변은 나무숲이 형성되며 새로운 습지와 생태계가 복원될 것이다.
셋째, 실어 나를 물건이 없다는 시각도 편협하다.
자동차가 별로 없던 시절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는 우리나라를 현재 자동차 생산 세계5위,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경부축 운하는 2020년 경부축 컨테이너 물동량의 20%, 벌크화물(시멘트, 유연탄, 석유, 비료)의 40% 이상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운하인프라는 새로운 형태의 제조업과 관광 상품을 창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넷째, 운하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건설하기 보다는 민간기업의 컨소시엄 등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하천에서 나오는 골재(모래와 자갈)는 공사비의 50%이상을 충당해 줄 수 있다.
또 골재의 상당 부분은 공사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며 골재선별장은 화물터미널 기지와 하천부지의 일부만 활용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운하건설이 국민들을 갈등의 도가니로 밀어 넣을 것이라는 비판이야말로 갈등을 부추기는 너무나도 정치적인 언급이다. 새만금사업이나 천성산 터널공사 등 국책사업을 놓고 대안보다는 선정적인 주장만 늘어놓다가 수십조원의 국가재정만 파탄 낸 경험이 떠오른다면 나만의 기우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비판적인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건전한 문제제기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만드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국포럼 김영우 정책간사
내일신문 1533호(12월5일) 22면(오피니언) NGO칼럼 ‘경부운하, 경제와 환경 모두 망친다’는 한병옥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의 기고문에 대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의 반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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