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정부 정책 입안 … 이혼 뒤 양육비 지급 않아 국가부담 눈덩이
13년간 6조3700억원 손실 … 급여에서 직접공제, 여권압류도 가능

영국정부가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부모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한 어린이들을 맡아온 정부가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대대적인 정책 수정에 나섰다고 현지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연간 5만명 출생신고서에 아버지 이름 누락 =
영국정부는 13일 발표한 백서를 통해 아동지원국(CSA)으로부터 수차례 기소당한 ‘양육비 지급 회피 이혼 부모’의 이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공개적으로 톡톡한 망신을 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백서에는 또 의무를 회피하는 부모들을 추적해 여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며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도 포함돼 있다.
존 허튼 노동 및 연금부 장관은 ‘BBC 선데이AM’에 출현해 “나도 3년전 이혼했으며 이혼한 부인 사이에 4명의 자녀가 있다”며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모들이 쉽게 상황을 빠져나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 법제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또 출생신고서에 양쪽 부모의 이름을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간 신생아 중 5만여명의 출생신고서에는 어머니 이름만 명시돼 있다.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아버지 이름을 명시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들을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튼 장관은 또 “정부가 범한 대표적 실수는 국가가 모든 아동들의 양육비를 관리·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라면서 “처벌 뿐 아니라 인센티브 역시 적절히 활용해 부모들이 스스로 합의점을 찾도록 장려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압력 굴복 않는다는 자부심만 키울 것” =
허튼 장관의 이런 발언은 CSA가 13년 동안 실수를 거듭하며 부모로부터 받아내지 못한 양육비가 35억파운드(6조3700억원)에 달하게 되면서 나온 것이다. 결국 CSA는 해체되고 아동부양 및 집행위원회(CMEC)가 새로 설립될 예정이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새 아동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책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데이빗 로스 자민당 의원은 “인터넷 사이트에 무책임한 부모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수치심보다 정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버틴다는 자부심만 갖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근본적 개혁과 자발성이 잘 조화된 정책만이 아동지원국(CSA)이 벌여 논 난장판에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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