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내 경제통인 이종구 의원(강남갑)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정기국회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최근 원화 대비 엔화 및 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등 대외 경제 환경의 급변으로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며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축과 기업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진행되는 세계적인 환율조정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며, 수출주도형인 우리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앨런 그린스펀 전 FRB(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 때까지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이며, 향후 수년간 달러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14일 미국의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FRB 의장, 카를로스 구테에레스 상무장관 등 최고위급 인사 7명이 중국을 방문해 이틀간 ‘미·중간 최고위급 경제전략접촉’을 갖고 위엔화 절상을 요구하는 등 환율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외부로부터 불어 닥치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의 구조개혁 성공을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집권 5년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을 이뤄냈다는 것.
일본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수요 진작보다 경영효율 제고, 기술개발능력 향상, 자본투자 등으로 공급효율 증대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또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축을 위해 방향성 없는 ‘조정형 의사결정’에서 신속하고 강력한 의사결정시스템으로 전환했으며, 공공부문 외곽부터 중앙부처까지 단계적으로 조직을 축소 개편하는데 성공했다. 또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공공투자를 억제하고, 사회안전망을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해 과도한 복지지출도 억제했다. 중앙정부의 서비스를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화했다.
이 의원은 “장차관 늘리고, 위원회 늘려서 얻은 결과가 뭐냐”며 “참여정부는 효율적인 작은 정부 만들기 위해 조직을 통합하고, 성과 없는 조직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율위기로부터 기업의 활동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선 노동유연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환율로 인해 위기를 맞을지 모르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노동자의 양보가 기업을 살리는 키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대선경쟁에 나선 예비주자들에게도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정리해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잘못하다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1년과 차기정부가 자리를 잡는 1년을 포함해, 위기의 2년을 허송세월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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