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은 재판중, 자치단체는 마비
5·31 지방선거 공소시효 마감 하루 전
지역내일
2006-11-29
전국 250개 지자체 중 60여곳 … 16명은 당선무효형
업무공백 심각 … 선거 앞둔 곳은 정치권 줄서기도
전국 자치단체가 마비상태에 빠져있다. 5·31 지방선거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29일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수사 중인 자치단체장이 61명에 이른다. 기초와 광역을 합한 250명 중 25%나 된다.
1·2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단체장도 16명을 넘어섰고 금고형 이상이 선고돼 직무가 정지된 단체장 또한 6명이나 된다. 충북 충주와 전남 신안·화순, 경남 창녕 등 4곳은 지난달 재보궐 선거가 치러졌다. 아직도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곳이 적지 않아 자리를 잃는 단체장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무원 선거개입 심각해져 = 이는 민선1∼3기와 비교해서도 크게 늘어난 수치다. 선거법 위반 때문에 최종적으로 직위를 상실한 단체장이 민선 1기 2명, 2기 7명, 3기 9명이었다. 그런데 민선 4기에 들어서는 벌써 4명이 나왔다. 선거법이 엄격해지고 법원의 형량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정선거 행위가 줄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 수사 의뢰한 건수는 1290건으로 민선 3기 때(1322건)와 비슷했다. 금품, 향응 제공행위는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공무원들이 현직 단체장이나 후보자를 돕는 관권선거는 예전보다 훨씬 심각해졌다.
민선 3기 때 공무원 선거범죄 290건이 적발돼 이 중 18건이 고발, 수사 의뢰된 데 반해 이번에는 380건이 적발돼 34건이 고발, 수사의뢰 됐다. 선거운동을 함께 기획한 혐의로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전·현직 공무원 7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지역별, 직능별 특별관리 책임자 현황 등을 작성해 김 지사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경찰청 형사과장 출신인 이연수 시흥시장은 경찰관 400여명에게 홍보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예전에 비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엄중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군포 노재영 시장은 ‘시 재정자립도가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는 내용의 선거공보물을 돌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토론회와 유세장에서 상대 후보가 ‘시장 재직 중 하루 100만원씩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자에 의한 인사 혜택 등을 염두에 둔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며 “특히 현직 단체장인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넘어 선거를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재판받는 단체장을 둔 자치단체는 업무정지 상태다. 좌불안석인 단체장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들도 일손을 놓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5개월 동안 장기비전을 구체화하지 못했다. 이완구 지사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인 조직개편도 뒤로 미뤄진 상태였다. 지난 24일 2심에서 7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형에 벗어나고서야 백제문화권개발 등 대형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경기 안양시는 더 심각하다. 관권선거 혐의로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은 안양시 전체가 한 달 동안 업무를 놓다시피 했다. 신중대 시장을 포함한 30여명의 공무원이 줄줄이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일상적인 업무 외에는 민선 4기 역점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28일 신 시장과 김 모 기획예산과장 등 7명이 불구속 기소돼 안양시는 한 동안 정상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본인 민원서비스까지 흔들 = 이미 단체장 직무가 정지된 서울 양천, 경기 양평·동두천, 경북 봉화·영양·청송 등의 업무 공백은 행정의 기본인 민원서비스까지 흔들고 있다. 부단체장이 대행하고 있지만 힘이 실리지 않아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 지경이다.
여기에 내년 4월 25일 치러질 재보궐 선거를 겨냥해 정치권이 움직이면서 공직사회가 갈라지고 있다.
일선 자치단체의 한 공무원은 “1심 선고가 당선 무효형으로 나오면서 시 전체가 어수선하다”며 “내년이면 시장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느끼는 직원들이 늘면서 일상적인 업무 외에는 모든 것이 올 스톱인 상태”라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전국종합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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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공백 심각 … 선거 앞둔 곳은 정치권 줄서기도
전국 자치단체가 마비상태에 빠져있다. 5·31 지방선거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29일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수사 중인 자치단체장이 61명에 이른다. 기초와 광역을 합한 250명 중 25%나 된다.
1·2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단체장도 16명을 넘어섰고 금고형 이상이 선고돼 직무가 정지된 단체장 또한 6명이나 된다. 충북 충주와 전남 신안·화순, 경남 창녕 등 4곳은 지난달 재보궐 선거가 치러졌다. 아직도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곳이 적지 않아 자리를 잃는 단체장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무원 선거개입 심각해져 = 이는 민선1∼3기와 비교해서도 크게 늘어난 수치다. 선거법 위반 때문에 최종적으로 직위를 상실한 단체장이 민선 1기 2명, 2기 7명, 3기 9명이었다. 그런데 민선 4기에 들어서는 벌써 4명이 나왔다. 선거법이 엄격해지고 법원의 형량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정선거 행위가 줄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 수사 의뢰한 건수는 1290건으로 민선 3기 때(1322건)와 비슷했다. 금품, 향응 제공행위는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공무원들이 현직 단체장이나 후보자를 돕는 관권선거는 예전보다 훨씬 심각해졌다.
민선 3기 때 공무원 선거범죄 290건이 적발돼 이 중 18건이 고발, 수사 의뢰된 데 반해 이번에는 380건이 적발돼 34건이 고발, 수사의뢰 됐다. 선거운동을 함께 기획한 혐의로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전·현직 공무원 7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지역별, 직능별 특별관리 책임자 현황 등을 작성해 김 지사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경찰청 형사과장 출신인 이연수 시흥시장은 경찰관 400여명에게 홍보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예전에 비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엄중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군포 노재영 시장은 ‘시 재정자립도가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는 내용의 선거공보물을 돌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토론회와 유세장에서 상대 후보가 ‘시장 재직 중 하루 100만원씩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자에 의한 인사 혜택 등을 염두에 둔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며 “특히 현직 단체장인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넘어 선거를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재판받는 단체장을 둔 자치단체는 업무정지 상태다. 좌불안석인 단체장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들도 일손을 놓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5개월 동안 장기비전을 구체화하지 못했다. 이완구 지사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인 조직개편도 뒤로 미뤄진 상태였다. 지난 24일 2심에서 7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형에 벗어나고서야 백제문화권개발 등 대형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경기 안양시는 더 심각하다. 관권선거 혐의로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은 안양시 전체가 한 달 동안 업무를 놓다시피 했다. 신중대 시장을 포함한 30여명의 공무원이 줄줄이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일상적인 업무 외에는 민선 4기 역점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28일 신 시장과 김 모 기획예산과장 등 7명이 불구속 기소돼 안양시는 한 동안 정상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본인 민원서비스까지 흔들 = 이미 단체장 직무가 정지된 서울 양천, 경기 양평·동두천, 경북 봉화·영양·청송 등의 업무 공백은 행정의 기본인 민원서비스까지 흔들고 있다. 부단체장이 대행하고 있지만 힘이 실리지 않아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 지경이다.
여기에 내년 4월 25일 치러질 재보궐 선거를 겨냥해 정치권이 움직이면서 공직사회가 갈라지고 있다.
일선 자치단체의 한 공무원은 “1심 선고가 당선 무효형으로 나오면서 시 전체가 어수선하다”며 “내년이면 시장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느끼는 직원들이 늘면서 일상적인 업무 외에는 모든 것이 올 스톱인 상태”라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전국종합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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