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자 “한국 규제 아직도 많다”
KOTRA 설문조사, 제도·금융세제 관련 41%
지역내일
2000-10-02
오경묵기자okmook@naeil.com
IMF 이후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키로 했으나, 외국 투자기업들은 여전히 한국이 규제가 많은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산자위 신영국 의원(문경 예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진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495건의 신고 가운데 법제도적 규제와 금융세제와 간련된 진정이 102건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진정사안별로는 법률관련 진정이 85건(17%)으로 가장 많았고 세무 61건(12%) 투자 51건(10%) ,노무 50건(10%)등으로 나타났다. 또 관세 47건, 건축 43건, 생활 22건, 수출입관련 진정이 18건을 차지했다.
법적·행정적 규제 가운데서도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공장 설립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에 가장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또 정부의 규제 못지 않게 금융세제 분야에서도 큰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 금융분야에서는 해외 본사와 국내 지사간 결산 상계처리 간소화, 보증보험증권 발급시 연대보증 완화 등 주로 기업 운영상 까다로운 절차에 대한 진정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 EU상의등 외국 기관과 잦은 접촉을 갖는 한 관계자는 “이들이 IMF이후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으나 한국의 규제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느끼는 정도로 규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시키는 속도만큼 해외투자기업들의 불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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