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안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문취업제는 그동안 소외당해왔던 중국과 구소련 동포들에게 최소한의 균등한 모국 방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중국동포들의 집단적인 반발 조짐이 보이고 있다. 90년대에 발생했던 한국초청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우선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문취업제를 실시한다면 본래의 취지인 동포포용정책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현재 한국 입국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기피해자는 약 7000여명에 이른다.
반면 법무부는 사기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방문 기회를 주는 자체가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먼저 방문취업제를 진행시키고 사기피해 문제도 순차적으로 해결하되 이 또한 방문취업제의 틀보다는 별도의 조치를 통해 접근할 계획이라고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국동포 출입국 문제를 다뤄야 하는 처지라 많이 불안한 모양이다.

불법체류자보다 사기피해자를 우선 구제해야
법무부가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번 조치가 성공적으로 실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오히려 재외동포 문제를 외통부가 아닌 법무부가 안고 해결하려 하고, 심지어 올해 초에는 담당과를 신설하는 등의 의지를 보이고 있어 참으로 고맙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몇몇 사례는 과연 법무부가 동포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방문취업제를 준비해왔는지 의심스럽다.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동포가 체류기간 만기자 불법체류자 중 자진해서 출국하면 우선적으로 재입국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언뜻 국내 불법체류자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묘안으로 보일지 몰라도 한국입국을 손꼽아 기다리는 대다수 중국동포들은 이해하기 힘든 코미디라고 말한다. 사기피해자에게 입국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것은 ‘차별’이라면서도 불법체류자에게는 특혜를 주는 무원칙으로는 중국동포를 이해시키기는 힘들다.
선발의 문제도 있다. 처음 방문취업제를 통한 입국 자격부여를 한국어시험을 통해 실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지난 정부합동조사 과정에서 이 방법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고 자격시험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는 환영할만한 판단이지만 몇배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종 입국자를 선발을 적극 고려 중이라니 또 한번의 코미디에 불과하다. 재중동포에게 한국 입국 기회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의미하고 중대한 결심이다. 방문취업제를 앞두고 한국입국을 위해 올해 농사를 포기한 사례가 속출했다. 아마 지난번 정부합동조사단이 공관방문과 몇몇 인사들과의 회의로 마무리하지 않고 이러한 사례에 접근해봤다면 추첨이라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입국을 제비뽑기식의 요행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방문취업제를 사행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제비뽑기식 선발은 취지와 다른 결과 초래
지난 1차와 2차에 걸친 사기피해자 초청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힘들지만 법무부의 자신감이 필요하다. 지금도 결혼사기 등 많은 문제가 중국동포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 동포사회가 모국에 대한 믿음이 축적되지 않으면 사기피해 불법체류는 계속된다. 정부는 방문취업제 안에서 사기피해자에 대한 우선 선발의 쿼터를 제공해서 동포사회에 믿음을 주고 이후 부족한 부분은 별도의 조치를 취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방문취업제는 동포사회의 신뢰 속에서 성공적인 조치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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