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자정부 시대 연다
지역내일
2001-03-14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국가행정의 효율성과 신속함이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정부는 전자정부(e-goverment)시대를 열기위한 사업들을 속속 실행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 독일경제연구소(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oeln)는 <지식정보화 시대의="" 국가="">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업무의 전산화 현황'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그리고 '국가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통신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독일정부는 행정기관개혁의 차원에서 '연방온라인 2005(Bund Online 2005)'라는 사업을 추진한다. 2005년도까지 가능한 범위내의 모든 행정업무를 인터넷화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실시되고 있는 것은 'D 21'사업이다. 이 사업은 슈뢰더 수상이 직접 후원하며 100여개 기업들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목적한 바를 이룰 경우 2002년을 기점으로 독일은 정보화사회로 탈바꿈한다. 'D 21'의 특징은 국가가 정보통신기술 보급을 선도하는 것이다. 주정부 차원의 사업으로는 바이에른 주가 이미 1994년 이래 실시하고 있는 '바이에른 온라인'이 있다. 이 사업은 82억 5000만 마르크가 투입되어 주 전체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포괄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 산하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만 53개에 달한다.
전자통신기업의 경영인, 게하드 슈렘퍼씨는 '3년 후 늦어도 5년 후엔 전자정부 (e-goverment)가 국가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의 전자상거래(e-business)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만큼 혁명적인 것이 될 것이다'고 예측한다. 국가업무가 정보통신화 될 때 정부기관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효율성이 높아진다. 비용절감의 효과도 있다. 프랑스의 경우 행정기관의 전자네트워크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이 30%이상 상승되었다. 미국은 웹사이트를 통한 중앙집중적인 비품조달과 판매로 정부재정 10억 달러를 절감했다. 독일정부는 정치의 정보통신화를 통해 공무원과 관료사이 팽배한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국가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는 또한 독일경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프랑크푸르트 통신원 정미경 976757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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