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수)



미 국무부 "6자회담 실질적 진전기대, 낙관 근거있다"

대북금융제재는 해결에 시간 걸리는 장기 문제


미국은 오는 8일 재개되는 6자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쟁점 타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며 신중한 희망을 표명했다.


8일 재개되는 6자회담 전망에 대해 미 국무부는 30일 북핵 폐기와 상응조치를 담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의 톰 케이시 부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의 목표를 성취 하기 위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데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정보총수에서 국무부 2인자로 자리를 옮긴 존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이날 상원인준청문회에서 6자회담의 전망을 질문받고 "그릇된 희망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으나 핵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다고 낙관할 일부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네그로폰테 지명자는 나아가 북한의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그로폰테 지명자는 공화당의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상원의원이 "힐 차관보를 평양에 보내는 것을 지지하는지, 또 유익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특정 시기에 어떤 외교적 진전이 있느냐에 따라 국무장관이 내릴 전술적인 결정이 돼야 한다"며 "나는 확실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네그로폰테 부장관 지명자는 ''낙관할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미관리 들은 북미 베를린 막후 접촉의 결과인 것으로 숨기지 않고 있다.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미국과 북한이 베를린에서 일련의 회동을 가진 결과 2005년 합의했으나 이행되지 못해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베이징 공동성명을 되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와관련, 미 외교협회는 미국이 북한과 베를린 회동을 사흘동안 가진 것은 6자회담틀안에서만 직접 대화하겠다는 기존의 대북접근법을 완전 바꾼 것이며 미국의 변화를 인식한 북한도 태도를 바꿔 진지하게 사전 막후접촉을 벌여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 외교협회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6자회담에서는 북핵폐기와 미국등의 상응조치와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에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더라도 핵심 쟁점의 타결이나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적지않은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북미간의 베이징 금융실무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금융제재 문제와 관련, 방코델타 아시아(BDA) 문제는 많은 추가 작업을 필요로 해서 시간이 걸리는 `장기적 의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BDA의 동결된 북한 자금가운데 절반인 1300만달러에 대한 동결해제가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런 계획이 진행중인지 알지 못한다"며 "내가 아는한 이번 베이징 금융회담은 모종의 즉각적인 조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 관리들은 미 재무부가 검토중인 자료가 30만쪽에 달하는다는 점 등을 들면서 이 문제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어서 이른 시일내에 부분 동결해제 등 모종의 조치가 단행 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흘리고 있다.


미국은 특히 위폐 등을 조사하고 있는 비밀조사국(Secret Service) 관리가 이번 베이징회담에서 북한측에 미국측 조치의 근거를 설명했다고 밝혀 위조지폐 제조 근거 등을 제시한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와함께 부시 행정부는 아직도 당근위주 전략을 구사하지는 않을 것임을 내비치고 있어 북미 양측간 팽팽한 힘겨루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타결짓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은 "대북 금융제재가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는 머코스키 상원의원 의 질문을 받고 "혹자는 방해가 된다고 하고 일부는 6자회담 논의에 지렛대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해 미국내 강온양론으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북미 양측이 베를린 막후 접촉을 통해 미국이 당근 제시쪽으로 기울고 북한이 선 금융제재 해제, 후 핵폐기 논의 라는 요구를 철회함으로써 6자회담을 속개하고 기초적인 이행 조치와 일정표에 합의할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미 외교협회는 관측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