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제관련 실무가 민간창의는 구호에 그친채 공무원 자리늘리기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 발단은 진 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국제업무정책관을 포함, 인사를 이달
중 실시할 계획이다"며 "개각과 상관없이 하겠다"고 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재경부 인사가 이처럼 초미의 관심으로 부상한데는 지난 1월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돼 국제
업무정책관(차관보급, 1급)이 신설됐으나, 세무대학(1급)이 2월말로 폐교돼 1급 자리수는 변
동이 없어 누적된 인사적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는 '작은 정부'를 주창하며 출범했지만, 4년차인 지금은 재정경제부·기획예산
처·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로 장관급이 4자리수(과거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로 2
자리였음)로 늘어면서 '강한 정부'가 됐으나, 그 혜택에서 재경부 직원들은 소외됐다.
재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장급(4급, 서기관)이상 직원수는 167명인데 과장급 이상 본부 보
직자는 76명에 불과하다. 특히, 본부 무보직 과장급이 58명으로 보직과장 52명보다도 많은데
다, 외청과 주재관으로 본부밖에 대기중인 과장급 이상이 33명에 이른다.
재경부 인사가 이렇게 기형화된데는 국민의 정부가 공공부문의 개혁을 비켜가는 수단으로
'정부조직에 관한 비전'을 잘못 설정, 장관 자리수 늘려 공무원을 분산시키다 '초과인력'을
재경부가 떠안은데서 비롯됐다.
◇민간창의 수혈 '허울뿐'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급, 1급)은 재경부가 지난 1월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되면서 민간의 창
의를 정부조직에 수렴하기 위해 개방형직위제로 신설됐다.
국제업무정책관은 재경부의 국제금융국과 경제협력국의 양국 업무를 총괄하게 됨에 따라 외
환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경제하에서 국가의 생사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 부총리가 국제업무정책관을 지칭, 재경부 인사를 거론 한 것은 지난 1월 27일에서 2월 8
일, 2월 12일에서 17일까지 2차례에 걸쳐 공개모집에 나섰으나 단 한명의 응시자도 없자, 2
명의 복수추천으로 내부승진시키기로 방침을 바꾼데 따른 것이다.
내부승진 방침에 따라 이제는 재경부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자리수 늘리기'로 재경부 1급과 2급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관급까지 인사후보로 거명되면서, '권력형 인사'로 변질될 우려마져 증폭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능한 민간인을 공직사회로 끌어들인다는 본래취지가 낮은 보수와 공직사회의 폐쇄성에 대한 불신으로 전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국제금융센터', 정체성 상실 중
국제금융센터, '제2의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를 목표로 출범했던 99년 3월 당시만
해도 센터는 런던 홍콩 등 국제금융시장의 딜러들로부터 정보를 수립하는 등 국내외 금융시
장간 네트워크를 통해 외환시장의 이상기류·투기성 단기자본의 흐름 등을 24시간 감시하고
분석한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외환 금융시장에 대한 상황정보팀 △세계 주요국의 경제와 정책에 대한 연구분석팀 △유
사시 대응전략을 구사하는 전략평가핑 등으로 이뤄진 실무조직 위로 외국계 은행 지점장 중
심의 자문위원과 재경부 차관·한국은행 부총재·센터소장 등 당연직 3명와 국제금융전문가
6명 등으로 이뤄지는 운영위원회(의사결정기구)로 짜여졌다.
당시 국제금융센터 직원공체에는 20명의 인력을 선발하는데 285명(석·박사급 60%)이 응시,
고급인력들의 외환위기와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목격하기도 했다.
하지만, 3년차를 맞는 국제금융센터는 민간연구소인 한국금융연구원의 자회사격으로 은행회관 3층에 사무실을 두고, 상황정보팀을 겨우 운영하는 기구로 전락돼 가고 있다.
그런 민간연구소의 자회사에 재경부 2급(국장급)의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센터가 장
관을 특별보좌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이유다.
한편 지난해 2월 정부 중앙부처에 본격 도입된 개방형직위제는 지금까지 81개 직위에 실시
돼 외부 전문가가 선발된 것은 14.8%인 12개 직위 뿐이며 나머지 69개 직위는 모두 종전
의 공무원들로 채워졌으며 평균경쟁률도 3.63대 1로 높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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