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풍수해 위주 전통적 재난관리 개념 바꿔
안전복지·과학방재 등 재난관리 신개념 도입

문원경 소방방재청장(57·사진) 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다. 과거 진해시장 재임 시절 시청 현관에 ‘거꾸로 가는 시계’를 매달고 TM(Thinking Man) 운동을 벌여 시정을 대대적으로 혁신한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문 청장은 지난해 2월 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쏟아냈다. ‘재난방지용 로봇’이나 ‘지능형 오토바이 소방대’ 창설 등은 실현여부를 떠나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풍부한 상상력의 대표적 사례다.
문 청장은 이런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기존 재난관리 개념을 바꾸고 있다. 전통적인 재난관리인 화재 진압이나 풍수해 대응 뿐 아니라 재난관리에 안전복지 개념을 추가하고 연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과학방재의 영역에 발을 내딛었다.
그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한 것은 ‘안전복지’라는 새로운 재난관리 영역이다. 안전에 복지개념을 결합시킨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재난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국민들의 안전요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시대를 읽고 흐름을 탔다.
U-119시스템은 질병 질환자나 사회적 약자, 일반시민 등의 정보(전화번호, 질병)를 데이터로 구축, 119에 신고하면 출동하는 구조·구급대에 해당 정보를 자동 통보해 응급 처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U-안심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문 청장은 “소방방재청이 화재 진압이나 홍수 대응 등 전통적인 재난관리만 신경을 쓰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다양해진 국민의 안전요구에 맞춰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청장 취임 1년이 지났다. 취임 후 달라진 소방방재행정은.
지난 1년 동안 국가 재난관리에 관한 법·제도·운영시스템의 총체적인 개선과 국민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 개발 등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소방방재청의 비전은 ‘안전한국 실현을 위한 강한 소방방재청’이고, 목표는 ‘재난에 강한 국가재난관리 총괄기관’으로 세웠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과 ‘풍수해 보험법’을 제정했으며, 사유재산피해지원시스템 혁신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 관점에서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정비했다. 안전사고 예·경보제, 지진해일대비 조기 예·경보시스템 등은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측 대응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생활밀착형 국민보호사업과 노인구급 전담차량 운영 확대, U-119신고시스템 구축, 소외계층 생활재난 무료 안전점검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안전복지 수준을 높인 것은 성과라고 본다.

- 최근 강릉 지진 등 한반도에 일어나는 지진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서는 이미 1995년 고베지진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 내진설계 개념을 도입해 주요 시설물에 대해 적용하는 등 지속적인 지진방재대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4월 범정부적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고 소관 부처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1월에는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을 추진,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우리나라는 자연재해의 피해가 매우 크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최근 경제발전 및 도시화에 따른 각종 시설물이 대형화되거나 집적돼 있어 복합적인 재난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홍수로 인한 지하 공간 침수이나 사회기반시설 파괴로 통신·물류의 2차 피해 등 신종 재난이 늘어났다.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신 국가방재시스템 기획단을 발족해 국가방재시스템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기본방향은 국가방재제도 인프라 선진화, 지방방재 현장인프라 확충, 국민 자율방재 역량 강화로 정했다.

- 지난해 처음으로 풍수해보험제도가 도입됐다.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가.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50%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행 복구비 기준액의 최대 9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민들이 스스로 재난에 대비하게 하는 효과는 물론,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복구비 마련이 가능하게 됐다.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목표치인 6%를 초과하여 7.3%인 1만6339건을 기록했다. 경북 예천군에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한 주민은 지난해 7월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피해발생으로 본인 보험료 9800만 내고 1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200여종이 넘는 무상복구지원 대상시설물을 단계적으로 보험으로 전환해 풍수해보험이 현행 재난복구지원제도를 대체·보완해 나가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민방위제도 도입 30년이 넘었다. 제도 개선 방안은.
민방위제도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교육훈련 부실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했다. 민방위대의 편성연령을 40세로 낮추고 교육시간도 년 4시간으로 줄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방위날 훈련도 실생활 안전 중심의 훈련을 강화하고 재난 재해 등 실제 사태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겠다.

- 오는 5월말부터 개정한 소방법 적용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등 설치 등을 2007년 5월까지 연장한 이유는 건축물 구조상 비상구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영업장이 나타났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법령 준수가 어렵다는 관련단체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업소는 간이스프링클러 등 대체 설비를 하도록 했다.
반발이 예상되지만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와 함께 시·도 소방본부를 통해 개별업소별로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공사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행위나 소방시설 완비증명발급과 관련 급행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 소방업체의 불법·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설치기간 연장은 하지 않을 것이다.

-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이 사고로 이어진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은.
안전사고는 방심하고 주의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할 우려가 높다. 최근 서해대교 교통사고, 롯데월드 놀이기구 추락사고 등의 사고에서 볼 때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연평균 173명이 사망하고 약 2조원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정부차원의 고전적 안전사고 대처는 한계가 있다.
안전문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전문화진흥법’ 제정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할 계획이다.

- 앞으로 중점 추진할 주요정책은.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다. 재난피해가 점점 대형화되고 새로운 유형의 재난과 복합적인 재난이 일어나고 있어 재난관리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재난정책은 무엇보다도 ‘한 발 앞선(One Step Ahead)’ 상황관리와 대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은 우선 구급정책 기조변화와 시스템 혁신이다. 응급의료체계와 양질의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비쿼터스-119신고시스템’을 만들겠다. 또한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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