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만들려는 굴포천의 괴물, 경인운하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굴포천 유역의 상습침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대책이 굴포천 치수사업이다. 그 굴포천 치수사업에 포함된 것이 김포와 인천 앞바다 사이의 맨땅에 바닥넓이 40m의 인공수로를 뚫어서 서해로 방류하는 ‘굴포천 방수로’ 사업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책무가 사익이 개입된 경인운하 건설문제로 인해 지지부진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경인운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하는데 경제성 분석에 많은 오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요청에 의해 실시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일부 비용을 과소 반영하였는가 하면 사업 시행방법을 실시계획 등과 다르게 변경하여 경제성을 분석하도록 하는 등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평가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더불어 감사원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급한 치수사업을 중단하여 홍수피해를 가져온데 대하여 주의 촉구하고, 경인운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통보했다.
이 상황을 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인운하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되었다고 봤다. 그런데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 건설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국고 20억원을 들여 네덜란드 DHV사에 사업타당성을 재평가해달라는 용역을 발주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협의회)였다. 건교부가 추진측을 대표해 6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시민단체가 나머지 6명의 위원을 추천해 12명의 위원을 확정한 후, 우원식 국회의원을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위촉했다.
지난 2년여 동안 협의회는 과거의 자료와 DHV사 내놓은 재검토 보고서를 검토하는 등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현재 협의회는 경인운하 건설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 추진을 찬성하는 위원 6명이 갑자기 “협의회가 결정력이 없다”, “애초에 협의회 운영규정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협의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건교부에서 추천한 대학교수 4인은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회견을 해놓고서는 “사퇴냐”라는 질문에 “아니다. 불참이다”라는, 지식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건교부는 스스로 서명 날인한 합의문과 운영규정 문구 하나하나를 문제 삼아 협의회를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90년대 말 이후 정부주도의 대형 개발사업 중에 어느 하나 사회갈등을 겪지 않은 것이 없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문제와 새만금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었고, 한탄강댐 문제도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한마디로 정부의 갈등해결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마당에 갈등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문제해결에 섰다는 것은 앞으로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다.
또, 추병직 전 건교부장관이 2006년 국회 대정부 질문시 답변에서 경인운하 건설 사업 추진여부는 협의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고, 여당 내부의 논의에서도 마찬가지의 결론을 내린 바 있으므로 사회적 결정력도 어느 정도 담보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교부는 경인운하 건설 사업을 끝까지 살리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 탓에 갈등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소중한 모델이 위협을 받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높아가고 있다. 건교부가 건설․토목동맹의 사익을 지켜주기 위해 국가의 기본 책무를 망각하고 있으니 정부도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다를 바 없다는 어느 학파의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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