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사전담합 의혹도 제기 … 일부 대학은 타결, 다음주 고비

새학기를 앞두고 대학가가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학당국의 대폭적인 등록금 인상방침에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률을 사전해 담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다.
상당수 대학이 속속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올해 등록금 인상률을 타결 짓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가 큰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공립 중심 두자릿수 인상 방침 = 올해 대학등록금 인상을 주도하는 곳은 국공립대학교이다. 서울대가 신입생을 기준으로 12.7%, 전북대 29.4%, 경북대 17.7%, 서울산업대 11.3% 등 대부분 두자릿수 인상방침을 천명했다.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대는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어 올해 등록금 인상방침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학생들의 시위로 무산됐다.
사립대학교도 일부 대학이 두자릿수 인상을 고집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들이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는 이유는 국립대의 경우 앞으로 예상되는 법인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립대도 국고보조금의 감소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교수충원과 인건비 증가 등을 내세우고 있다.
김지선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공동대표는 “일부 사립대의 경우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해마다 두자릿수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며 대학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대학들 인상률 담합했나 = 대학당국과 학생회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립대가 올해 등록금 인상률을 속속 확정해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성균관대 (7.2%), 서강대 (7.4%), 건국대 (6.9%), 한양대 (6~8.5%), 경남대 (5.6%) 등이 올해 인상률을 확정했다. 국립대의 경우 부산대가 8.5%, 강원대는 10.4~10.9%로 확정했다.
이처럼 상당수 대학이 인상률을 확정하면서 다른 대학들도 새학기 학사일정을 고려해 타결을 서두르고 있다. 따라서 다음 주가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학교와 학생측의 대립에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대학당국이 사전에 등록금 인상률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전국 국립·사립대 기획처장단 모임에서 올해 등록금 인상률을 7~8%로 인상하는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여 일정한 합의를 이룬 것을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 한 대학 기획처장은 “정보교환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긴 했다” 며 “하지만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담합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되풀이되는 갈등 해법은 없나 = 매년 되풀이되는 대학가의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학교측과 학생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뚜렷한 방안은 아직 없다. 일부 대학에서 학교와 학생이 마음을 열어놓고 성실한 협상을 통해 큰 무리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최영순 의원실 황은광 보좌관은 “정부에 등록금 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학이 부당하게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시정할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학생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학내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학교와 학생이 공식적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곳은 국립대가 16.7%, 사립대는 7.3%에 불과하다.

/백만호 원종태 장세풍 기자
대학내일 문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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