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속셈 따로 있다…전략적 망언
한국정부, ‘한일공동관리 내심 수용’…중의원 회의록
지역내일
2000-10-03
(수정 2000-10-03 오전 8:42:47)
독도에 대한 일본의 속셈을 드러내주는 유력한 문건이 발견됐다.
이 문건은 최근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가 KBS와 가진 인터뷰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한
망언과, KBS가 이를 삭제한 채 방송해 말썽을 일으킨 직후 공개돼 더욱 비상한 관심이 쏠리
고 있다.
2일 독도박물관(울릉도 소재) 관장이자 서지학자인 이종학씨가 본사에 공개한 일본 중의원
회의록에 따르면, 일본의 속셈은 독도를 국제공동관리로 몰고 가는 것이다.
회의록에는 97년 3월25일 중의원 제140회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자민당 에구지 위원이 독도
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참고인으로 나온 고가와가 답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회의록 기록으로 보아 고가와는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서 활동하는 독도
문제 전문가로 보인다.
고가와는 “(독도를) 종래는 국제공동관리로 끌고 가는 것이며, 그들(한국 정부 관리)도 같은
생각이다. 다만 이를 한국 정부가 제안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가와는 이 말에 앞서 “자위대가 한국의 해·공군과 싸워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
를 실효 지배할 만한 능력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유사
시 자위대 군사력이 있지 않느냐는 투의 제국주의 근성을 드러내는 우려 섞인 말을 했다.
모리 총리는 이번 인터뷰에서 자유롭게 답변했지만, 독도 문제만큼은 사전 준비자료를 읽는
형식으로 말한 것으로 전한다. 한 마디의 실수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는 모리 총리가 한국인들이 분노할 것을 뻔히 알면서 치밀하게 ‘계산된 망언’을 쏟아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문제를 수시로 돌출시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묶어두려는 일본의 음
모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리 총리의 망언으로 시민 분노가 잇따르자 정부 한 관계자는 “실효 지배하고 있는 우리로
서는 시끄러워 좋을 것이 없다”면서 침묵의 당위성을 강변했다.
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처럼 비칠 정도로 정부
태도는 지나치게 미온적이다. 정부가 이같은 태도를 취하는 한 독도는 점점 공해상의 한 주
인 없는 작은 섬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종학씨는 “정부가 국제공동관리 등 오해를 피하려면 이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
이 침묵하는 동안 저들(일본)은 막강한 외교력을 동원해 독도를 훔치려는 음모를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세계인들이 이미 독도를 일본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문건은 최근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가 KBS와 가진 인터뷰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한
망언과, KBS가 이를 삭제한 채 방송해 말썽을 일으킨 직후 공개돼 더욱 비상한 관심이 쏠리
고 있다.
2일 독도박물관(울릉도 소재) 관장이자 서지학자인 이종학씨가 본사에 공개한 일본 중의원
회의록에 따르면, 일본의 속셈은 독도를 국제공동관리로 몰고 가는 것이다.
회의록에는 97년 3월25일 중의원 제140회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자민당 에구지 위원이 독도
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참고인으로 나온 고가와가 답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회의록 기록으로 보아 고가와는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서 활동하는 독도
문제 전문가로 보인다.
고가와는 “(독도를) 종래는 국제공동관리로 끌고 가는 것이며, 그들(한국 정부 관리)도 같은
생각이다. 다만 이를 한국 정부가 제안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가와는 이 말에 앞서 “자위대가 한국의 해·공군과 싸워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
를 실효 지배할 만한 능력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유사
시 자위대 군사력이 있지 않느냐는 투의 제국주의 근성을 드러내는 우려 섞인 말을 했다.
모리 총리는 이번 인터뷰에서 자유롭게 답변했지만, 독도 문제만큼은 사전 준비자료를 읽는
형식으로 말한 것으로 전한다. 한 마디의 실수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는 모리 총리가 한국인들이 분노할 것을 뻔히 알면서 치밀하게 ‘계산된 망언’을 쏟아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문제를 수시로 돌출시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묶어두려는 일본의 음
모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리 총리의 망언으로 시민 분노가 잇따르자 정부 한 관계자는 “실효 지배하고 있는 우리로
서는 시끄러워 좋을 것이 없다”면서 침묵의 당위성을 강변했다.
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처럼 비칠 정도로 정부
태도는 지나치게 미온적이다. 정부가 이같은 태도를 취하는 한 독도는 점점 공해상의 한 주
인 없는 작은 섬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종학씨는 “정부가 국제공동관리 등 오해를 피하려면 이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
이 침묵하는 동안 저들(일본)은 막강한 외교력을 동원해 독도를 훔치려는 음모를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세계인들이 이미 독도를 일본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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