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정부는 뒤처진 산업부문을 활성화하고 최고의 기반시설과 세제혜택으로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경제개혁정책인 특별경제구역(SEZ)을 마련했다. 그러나 경제특구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시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가 18일 보도했다.
인도에서 SEZ로 승인된 지역은 이미 200개가 넘고 앞으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도 수백 개가 넘는다. 경제학자들은 애초 계획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동부 서벵골주에서 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 이르기까지 거의 인도전역에서 벌어지는 농민들의 시위사태는 세계적인 인도경제의 부흥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여전히 가난한 농민들의 국가이며 이들은 과거 농업국가였던 인도의 변화에 불안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도는 SEZ를 통해 산업부문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각종 혜택을 마련해 기업들을 끌어들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경제특별구 정책을 시행한 지 27년 동안 5개 지역이 만들어진 것에 비해 인도는 1년여 만에 마하라슈트라주에만 24개 지역이 승인을 얻어냈다. 게다가 승인지역 대부분이 산업보다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높다.
인도 공산당에 따르면 SEZ로 승인받은 지역 중 25%만이 산업시설이 들어섰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농경지가 SEZ로 승인되면서 농민들이 대대로 살던 땅에서 쫓겨나는 것도 문제다. 이는 인도 인구의 70%가 여전히 농업부문 종사자다.
정책 지지자들은 파히사우르 지역을 좋은 예로 꼽는다. 인도의 전형적인 시골마을인 파히사우르 지역은 메말라 갈라진 땅에 몇 채의 부서져가는 가옥들이 있을 뿐이다. 물부족으로 대부분의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하고 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그러나 뭄바이 소재의 한 기업체는 땅 가치의 10배를 주민들에게 보상했다.
이 지역 주민인 옴카르 샤르마는 캘커타 외곽지역에서는 자신과 같은 농촌사람들이 정부의 농지매입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다 몇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사정이 다르다. 몇 달 전만 해도 12명이나 되는 샤르마의 가족은 고장난 트랙터가 전 재산이었지만 지금은 모두 자신들의 차를 사고 싶어 한다.
샤르마는 “할아버지 때부터 이 땅에서 살았지만 땅이 너무 척박해 농사도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말하며 땅을 팔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덧붙였다. 기업은 지역민들을 위해 의료복지와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땅을 판 주민들의 돈 관리를 위해 투자자문을 제공할 은행도 들여올 계획이다. 파히사우르 지역의 경우는 서벵골 지역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이 지역은 정부가 먼저 농지와 마을을 사들였다.
비평가들은 지방정부가 적절한 보상이나 대책도 없이 농민들과 주민들을 몰아냈다고 비난한다. 최근 특별경제구역을 반대하는 한 활동가는 지방정부의 토지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25일간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조쉬 경제학자는 “SEZ를 위한 토지매입사업에서 정부는 빠져야 하며 민간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리포터 snowin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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