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 출신, 진학·취업 보장”

교육부 업무보고서 밝혀 …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도 교육 받아야

지역내일 2007-02-08
실업계 고교를 집중 육성하고 실업계고 졸업자를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7일 이런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교육부는 ‘비전2030 :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과 연계해 범정부적인 실업계고 육성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업계고 졸업생들을 해당 시·도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기능직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산업계의 현장수요에 맞추기 위해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해양부 등 각 정부부처에 관련 산업별 실업계고 운영을 위탁할 계획도 마련했다. 올해부터 관련 정부부처와 협약을 맺어 특성화고 94개교를 육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관련부처에서 특성화 추진 예산을 별도로 지원한다. 학교는 해당 부처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졸업 후 전문대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보장하는 ‘산학협력 취업약정제(협약학과)’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가해학생 부모도 일정 기간 특별교육을 받아 자식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학생만 대안교육프로그램을 받았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선도교육기관의 특별교육을 거부하는 학부모를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들이 심야시간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을 보완하는 작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사교육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말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매년 논란이 반복되는 대학교 등록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입시 요강에 등록금 액수와 인상률을 미리 알려주는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대출 확대, 스쿨존 등학교안전망 강화, 사내대학 확대, 대학과목 선이수제(AP) 및 교원평가제ㆍ교장공모제ㆍ수석교사제 도입, 논문실적 인터넷 공개 의무화, 인문한국 프로젝트, 유아교육비ㆍ장애아 지원비 대상 확대 등의 방안이 담겨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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