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인적자원활용 2+5전략’의 성공조건
지역내일
2007-02-08
‘인적자원활용 2+5전략’의 성공조건
정부가 내놓은 ‘인적자원활용 2+5전략’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의 적절한 교육과 배분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지 오래다. 이미 심각한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머지않아 2%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적자원 활용전략이 성과를 내고 경제성장에 파급되기까지는 많은 정책적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5전략은 2년 먼저 일을 시작하고 5년 늦게 퇴직하도록 한다는 개념으로써 앞으로 곧 닥쳐올 노동력 부족시대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복무 단축, 학제 개편, 실업계교육 활성화 등 국방 교육 기업인력정책 및 연금까지 포괄하여 입체적으로 접근한 점이 눈에 들어온다.
군 지원병제와 임금피크제 활성화 바람직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부족은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려 저성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연금 의료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경제성장이 정체되면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사회적 갈등이 분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끝내는 선진국 진입이 더뎌지고 세계화 대열에서 뒤처져 위기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때문에 종합적인 처방을 서둘러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적 숙제가 된 것이다.
인적자원 활용전략의 실질적 방안으로 제시한 군복무기간 단축은 바람직하다. 국가 안보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방력에 차질이 없는 범위안에서 군복무기간 축소조정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복무기간 단축이 곧 조기 취업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지금 같은 구직난 상황에서는 오히려 취업준비기간을 그만큼 늘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요즘 대학5학년(대오)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1995~2005년 사이 대학재학 기간이 5년11개월이라는 조사결과가 취업난의 현주소를 잘 말해준다.
청년실업이 줄지 않는 까닭은 군복무보다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투자가 늘고 일자리도 늘어나게 된다. 실업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된다. 실업해소의 요체는 기업활력인 것이다.
군복무 기간단축이 실업을 더 늘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면 역발상으로 지원병제를 활성화해서 군복무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봄직하다. 일부 선진국에선 군이 지원제를 통해 실업흡수와 직업교육 기능까지 분담하고 있다. 우리 실정에 맞춰 원용해볼만하다.
정년 연장의 현실적이고 실질적 방안으로 임금피크제의 활성화도 좋을 듯하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거나 취업기간을 늘려주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임금을 깎는 제도로써 젊은 실업자를 줄이고 고령화에 따른 연금 의보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유연성이 빈약한 현실에서 숙련노동력의 지속적 활용과 임금절약 효과가 기대된다. 이미 일부 기업에서 실험단계에 있으나 정부 지원을 늘리면 큰 부담 없이 많은 기업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임기말이라도 비전 제시 필요 … 다음 정부서 조정하면 된다
인적자원활용 2+5전략은 ‘국가비전 2030’의 일환이다. 재원조달 등 구체적 실천방안이 없어 이상적인 탁상론이고 대선을 겨냥한 정략적 선심성 정책이어서 다음 정부가 백지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없지 않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손을 놓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존 정책의 정리도 중요하지만 장기비전이나 발전전략개발은 때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오히려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정책개발을 활발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후보들의 공약과도 비교하고 국민 욕구와 판단을 대선을 통해 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전이나 장기 전략은 상황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할 수 있다. 비전2030 전략도 다음 정부에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조정하면 된다. 지금은 인적자원 문제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지혜를 모아 실현 가능하고 능률적인 정책으로 다듬어 내는 일이 중요하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정부가 내놓은 ‘인적자원활용 2+5전략’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의 적절한 교육과 배분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지 오래다. 이미 심각한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머지않아 2%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적자원 활용전략이 성과를 내고 경제성장에 파급되기까지는 많은 정책적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5전략은 2년 먼저 일을 시작하고 5년 늦게 퇴직하도록 한다는 개념으로써 앞으로 곧 닥쳐올 노동력 부족시대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복무 단축, 학제 개편, 실업계교육 활성화 등 국방 교육 기업인력정책 및 연금까지 포괄하여 입체적으로 접근한 점이 눈에 들어온다.
군 지원병제와 임금피크제 활성화 바람직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부족은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려 저성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연금 의료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경제성장이 정체되면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사회적 갈등이 분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끝내는 선진국 진입이 더뎌지고 세계화 대열에서 뒤처져 위기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때문에 종합적인 처방을 서둘러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적 숙제가 된 것이다.
인적자원 활용전략의 실질적 방안으로 제시한 군복무기간 단축은 바람직하다. 국가 안보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방력에 차질이 없는 범위안에서 군복무기간 축소조정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복무기간 단축이 곧 조기 취업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지금 같은 구직난 상황에서는 오히려 취업준비기간을 그만큼 늘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요즘 대학5학년(대오)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1995~2005년 사이 대학재학 기간이 5년11개월이라는 조사결과가 취업난의 현주소를 잘 말해준다.
청년실업이 줄지 않는 까닭은 군복무보다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투자가 늘고 일자리도 늘어나게 된다. 실업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된다. 실업해소의 요체는 기업활력인 것이다.
군복무 기간단축이 실업을 더 늘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면 역발상으로 지원병제를 활성화해서 군복무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봄직하다. 일부 선진국에선 군이 지원제를 통해 실업흡수와 직업교육 기능까지 분담하고 있다. 우리 실정에 맞춰 원용해볼만하다.
정년 연장의 현실적이고 실질적 방안으로 임금피크제의 활성화도 좋을 듯하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거나 취업기간을 늘려주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임금을 깎는 제도로써 젊은 실업자를 줄이고 고령화에 따른 연금 의보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유연성이 빈약한 현실에서 숙련노동력의 지속적 활용과 임금절약 효과가 기대된다. 이미 일부 기업에서 실험단계에 있으나 정부 지원을 늘리면 큰 부담 없이 많은 기업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임기말이라도 비전 제시 필요 … 다음 정부서 조정하면 된다
인적자원활용 2+5전략은 ‘국가비전 2030’의 일환이다. 재원조달 등 구체적 실천방안이 없어 이상적인 탁상론이고 대선을 겨냥한 정략적 선심성 정책이어서 다음 정부가 백지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없지 않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손을 놓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존 정책의 정리도 중요하지만 장기비전이나 발전전략개발은 때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오히려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정책개발을 활발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후보들의 공약과도 비교하고 국민 욕구와 판단을 대선을 통해 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전이나 장기 전략은 상황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할 수 있다. 비전2030 전략도 다음 정부에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조정하면 된다. 지금은 인적자원 문제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지혜를 모아 실현 가능하고 능률적인 정책으로 다듬어 내는 일이 중요하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