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장갑수 동원소집본부장은 군복무단축안을 만든 병역자원연구기획단의 사회복무분야 간사로 활동했다. 실무적으로는 가장 깊이 병역단축안에 대해 알고 있는 셈이다. 7일 장 본부장에게 복무단축안의 시행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들어보았다.

장 본부장은 이제 중3이 되는 기자의 아들에 대한 병역 설계를 통해 이번 단축안을 풀이했다. “92년 10월생이면 신체검사는 19세 때 대학1학년때 하게 되겠지요. 그게 2011년인데 만약 연기없이 군입대한다면 2012년에 입대하는 게 수순입니다. 대체로 대학을 진학하면 1학년이나 2학년까지 마치고 가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면 입대를 2013년 1월이나 2월에 하는게 가장 무난한 수순일 것 같습니다. 군 복무단축의 효과를 최대로 확보하면서 학교수업일정에도 지장을 받지 않는 방법이지요. 지금 단축계획에 따르면 2013년 2월24일 입대하면 144일단축을 적용받습니다. 4개월 보름정도 단축되는군요. 그렇다면 전역은 2014년 10월입니다.”
장 본부장은 지금 중3정도의 학생이라면 3학기만 휴학해도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다고 했다. “대학 3학년까지 마치고 2013년 12월에 입영하면 이때는 166일의 단축효과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전역은 2015년 7월이므로 바로 다음학기에 복학 할 수 있지요.”
이번 단축안에서 가장 특징적인 내용의 하나가 바로 유급지원병제도다. 장 본부장은 “첨단전력병으로 복무했다는 것 자체가 사회생활에서 강점이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전력병을 지원해 병역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검증된 인력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지금 중3인 학생이 병역을 첨단전력병을 복무하고자 한다면 고등학교 3학년때인 2010년도에 지원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기술병양성기관과 연계하여 재학중에 기초교육을 받도록 주선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입대하는데 2011년 3월에 입대하면 2014년에 2500만원의 수당을 받아서 전역하게 됩니다. 이 첨단전역병에 대해서는 전역 후 취업 등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따릅니다.”
장 본부장은 사회복무는 병역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다. “현역으로 군복무에 우수인력을 일단 충원하는 것이 이번 단축안의 골자입니다. 사회복무자는 남는 자원을 어떻게 사회에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이렇기 때문에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복무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 사회복무자의 복무기간을 현역과 얼마나 격차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 대략 현역보다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복무토록 한다는 틀만 만들어진 상태다.
장 본부장은 “사회복무제도는 수발서비스 등 자신의 활동이 사회에 직접 기여하는 체험을 통해 복무자들 스스로의 인성이 고양되는 그런 방향에서 복무영역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해외로 대규모 파견하는 것과 같은 방안은 아직 연구검토해본 바는 없습니다.” 해외청년자원봉사단을 꾸리자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현재 수백명 규모로 나가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활동을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은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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