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는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과 ‘조건없는 남북정상회담’을 주장했다.
권 대표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아니라 보수 일방주의와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보다 더 시급한 것은 참정권 보장 및 확대, 선거공영제 강화, 진성 당원제 강화 등 정치구조의 근본적 혁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개헌에 대해선 “원포인트가 아니라 토지·주택 공개념 도입, 경제사회적 민주주의 강화, 소수자 보호, 평화 등 새로운 규범과 가치가 포함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개헌 논의라면 민주노동당은 언제라도 할 준비가 되 있다”고 덧붙였다.
권 대표는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속한 시일내에 조건 없이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는 민족의 생존과 남북경제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평화에 필요한 모든 조치와 비용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권 대표는 한반도 평화의 안정장치와 남북관계발전의 상징인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개성공단 사업 확대’와 ‘남북 경의선 철도 시범 연결사업’ 재추진을 촉구했다. 또 중단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재개하고, 민족명절인 설을 맞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재추진도 촉구했다.
권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과 관련, 부동산과 등록금 등 시급한 5대 민생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주택 공개념을 도입하고, 1가구 1주택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학자금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단기적으로는 올해 등록금부터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2월 국회에서 등록금 법안과 학자금 긴급 융자를 위한 1000억원 추경편성을 촉구하고,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당·정부·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그 밖에도 살인적인 고금리 방지를 위해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이자제한법’ 수용, 카드수수료 인하,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살리기 위해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지역유통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화를 주장했다.
권 대표는 또 “한미FTA는 대한민국이 미국식 사회를 택할 것이냐를 정하는 운명의 협상”이라고 규정하고, “국회가 나서서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은 개성공단 포기, 알맹이 빠진 무역구제개선 요구 등으로 이대로 되면, 남북경제 및 우리 기업 수출활성화를 물거품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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