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올해 국가 R&D투자 확대와 미래성장동력 육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2010년에는 우리나라의 과학 경쟁력을 세계 10위권, 기술 경쟁력을 세계 5위권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과학경쟁력에서 세계 12위, 기술경쟁력에서 세계 6위를 기록했다.
과학기술부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학기술 중심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9대 전략목표와 이를 위한 30개 이행과제가 포함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9대 전략목표로는 △국가 연구개발(R&D)투자 확대 및 효율성 극대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 확대 △원천기술 경쟁력 강화 등이 제시됐다.
박영일 과학기술부 차관(사진)은 “비전 2030실현을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R&D 투자 확대와 효율성 극대화 = 과기부는 10조원 달하는 정부 R&D투자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R&D사업 토탈 로드맵“에 따라 각 부처의 R&D계획과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보다 명확히 해 민간의 R&D투자가 활발한 산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R&D투자 비중은 점차 축소하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초·공공부문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R&D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도입해 R&D예산 편성을 사전에 검증하기로 했다.
총사업비 1500억~3000억원 규모의 50여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천기술개발 = 생명공학과 핵융합에너지 개발 분야 등에서의 원천기술 개발은 올해 과학기술부의 중요한 사업 과제다.
과기부는 우선 연구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고, 수혜를 받는 연구자들의 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 사업 가운데 개인연구에 대한 지원비중을 지난해 35.7%에서 2011년까지 60%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명공학(BT)분야의 경우에는 바이오소재, 노화 제어 등 고부가가치 원천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나노기술(NT)분야에서는 테라급 나노소자, 나노소재, 나노메카트로닉스 등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력 강화가 긴요한 부문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미래 에너지 주권국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핵융합에너지 원천기술 개발도 본격 착수한다.
이를 위해 8월 완공되는 차세대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KSTAR)를 국제적인 핵융합 공동 연구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관한 지원시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등이 참여하는 국가핵융합위원회를 신설하고, 핵융합 연구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전문연구기관도 운영키로 했다.

◆미래성장동력 육성 = 미래 성장동력 확보도 올해 과학기술부의 중요한 과제다.
과기부는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성장동력산업,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등 3대 성장동력산업의 성과창출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71개로 지정된 ‘톱 브랜드 프로젝트(Top-Brand Project)’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연구기관별로 비교우위가 있는 강점기술분야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출연연구기관 사이의 협동연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이 외에도 과학신동에서 이공계 장학생으로 이어지는 과학영재 교육.지원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올해 총 11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위성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내년 과학기술 위성 2호를 우리 땅에서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위성발사체 개발과 발사장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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