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회가 앞장서서 지역현안 고민할 터”
2)‘21세기부천의 발전방향’발간 … 의회 관점에서 모색

“부천시만이 지역현안을 계획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의원들도 지역의 연구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의원들은 이 같은 자각으로 2월말쯤 ‘21세기부천의 발전방향’이
라는 600쪽 분량의 연구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부천21세기특별위원회 한병환 위원장(37)은 연구책자에 대해 9명의 의원들이 모인 시의회의 부천21세기특위에서 행정,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 부천시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 위원장은 또 이 위원회 의원들이 지역의 주요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
기 위해 지역현안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연구해온 성과물이라고 강조했다.
‘21세기부천의 발전방향’의 연구책자는 지역사회의 현안을 주로 시가 맡아 정책을 마련해
왔고, 의회가 통제, 감시, 비판하는 등의 소극적인 입장만을 취해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정
책을 제시하지는 못한 것에 대한 자기반성에서 출발했다.
한 위원장은“지금까지는 의회의 관점에서 부천시의 발전방향이 돌출 되지 않았다”며 시의
일방적인 대안모색 방식을 전환할 필요를 역설했다. 시에서 복지 등의 주요사업에 대한 계
획이 있듯이 의회차원에서도 시민의 의견과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확립할 필요가 있기 때
문이다.
한 위원장은 연구책자의 주요골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 “이 법에 적용되지
는 않지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서 “자활지원조례를 의원발의로 20억 규모
의 기금을 확보하여 국가(시)예산에서 이들을 도와주도록 했다”며 연구된 성과를 제시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책자 발간이 지방자치단체 현실에서는 아직까지 흔하지 않다고 설
명한다. 지금도 의회가 전문분야를 연구하고 대안을 확립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가 성숙하
지 못하다는 게 그의 말이다.
이 때문에 한 위원장은 의원들의 역할을 협소하게 이해하는 주변사람들로부터 따가운 눈총
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의원들이 감사, 조례재정 등만 신경써도 바쁠 텐데, 언제 지역현안
을 연구하고 대안을 강구할 시간이 있겠느냐’는 반문과 함께,‘성과물도 없이 도중하차할
것이 뻔하다’며 말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한 위원장은“99년 11월부터 16개월 간 노력한 연구가 달성됐다”면서 “기획재정
위, 행정복지위, 건설교통위 등이 한 몸이 되어 이뤄 낸 결과”라며 겸손해 했다.
한 위원장은 “부천시가 나가야 할 방향제시와 종합적인 장기발전방안을 모색한 이 결과물
은 완성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대화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신중히 진단했다.
한 위원장은 “태백시 경우도 지역경제 중심 축을 이루던 46개 광산이 3개로 줄어들면서 지
역기반이 흔들리게 됐을 때, 의회가 앞장서서 이를 대신하는 카지노사업관련 특별법을 만들
었다”면서 “일정 부분 부작용도 있었지만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역할을 하게 됐다”
며 의회가 어느 정도는 지역발전대안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사례를 들어 주장했다.
한편 부천시의 <2010 장기발전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의제21>도 조만 간에 부천시의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고, 이후에 시 의회 시민단체 등이 이 보고서
를 기초로 공청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의회가 적극적으로 수도권 위성도시로서 법적 규제, 취약한 산업구조 등의
지역현안에 대한‘해결의 열쇠’를 가질 수는 없어도 시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고민한다면
쉽게 풀리지 않겠냐”고 힘주어 말했다.
/ 부천 이덕성 기자 ds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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