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초등생 살해사건 잊었나요”
인터뷰 - 아동성폭력피해가족 지원센터 송기운 대표
지역내일
2007-02-14
법원 솜방망이 처벌관행 바꿔야
“용산초등생 성추행 살해 사건을 벌써 잊었나요. 상습적 아동성폭행범을 관리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라도 피해 가족들의 절규를 법원과 검찰이 들어야합니다.”
한국아동성폭력피해가족모임 지원센터 송기운 대표의 말이다. 잔인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떠들썩한 대책을 내놓지만 사법부와 검찰부터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대표는 “파렴치한 상습 아동성폭행범이 집행유예를 받거나 법원의 정신감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피해가족들은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과 검찰 등에서 정신감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감정유치중인 성폭행범이 탈주해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또 법원이 아동성폭행범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부모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해자와 동네에서 마주친 적도 있다”며 “자녀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소리내 울지도 못하는 부모들의 심정을 생각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동성폭행에 대한 정신감정 유치명령이나 판결을 내리기 전 법관이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만 더 생각해달라는 것이다.
송 대표는 아동성폭행 재발을 막기 위한 수감자들의 특별 교육도 강조했다. 그는 “일부 가해자들은 ‘재수가 없어서 잡혔다’ ‘교도소 나가면 또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한다”며 “아동성폭행 가해자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후속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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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초등생 성추행 살해 사건을 벌써 잊었나요. 상습적 아동성폭행범을 관리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라도 피해 가족들의 절규를 법원과 검찰이 들어야합니다.”
한국아동성폭력피해가족모임 지원센터 송기운 대표의 말이다. 잔인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떠들썩한 대책을 내놓지만 사법부와 검찰부터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대표는 “파렴치한 상습 아동성폭행범이 집행유예를 받거나 법원의 정신감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피해가족들은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과 검찰 등에서 정신감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감정유치중인 성폭행범이 탈주해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또 법원이 아동성폭행범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부모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해자와 동네에서 마주친 적도 있다”며 “자녀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소리내 울지도 못하는 부모들의 심정을 생각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동성폭행에 대한 정신감정 유치명령이나 판결을 내리기 전 법관이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만 더 생각해달라는 것이다.
송 대표는 아동성폭행 재발을 막기 위한 수감자들의 특별 교육도 강조했다. 그는 “일부 가해자들은 ‘재수가 없어서 잡혔다’ ‘교도소 나가면 또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한다”며 “아동성폭행 가해자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후속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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