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7차 회담 성과 없이 끝나
주요 쟁점 그대로 … 양국 정상 '빅딜 부담' 증가
지역내일
2007-02-15
(수정 2007-02-15 오전 8:44:31)
한미자유무역협정 7차 협상이 성과없이 끝나면서 막판에 양국 정상이 주고받을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웬디 커틀러 한미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14일 오후(현지 시각) 7차 협상을 마친 후 “추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협상장은 봄의 조짐이었다”고 말했지만 성과는 많지 않았다.
커틀러 대표가 언급한 실무협상의 성과는 전자상거래 부분에 집중됐다. 그는 “전자상거래 분과에서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무관세지위, 비차별적 지위보장, 전자서명과 인증, 온라인 소비자 보호, 국경을 넘는 정보 흐름에 관한 것 등 협정문의 모든 요소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화학제품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원산지 문제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각각의 공산품 부문에서도 양허안을 개선했고 경쟁정책과 투명성도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주요 쟁점은 여전히 진척이 없었다. 한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무역구제 분야에 대해 “김종훈 대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는데, 조심스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해 진척이 없었음을 밝혔다. 농업 분과는 “이번 주 내내 강도 높은 협상을 했고 진전이 있었지만 민감한 부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FTA가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기에 쇠고기시장 전면 개방은 필요하고, 한미 양측의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오늘 아침 협상을 성공하기 위한 의지를 다시 표명했다는 것을 기쁘게 보고 한다”고 말했다.
8차협상은 3월 5일부터 서울에서 열린다
워싱턴 =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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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디 커틀러 한미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14일 오후(현지 시각) 7차 협상을 마친 후 “추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협상장은 봄의 조짐이었다”고 말했지만 성과는 많지 않았다.
커틀러 대표가 언급한 실무협상의 성과는 전자상거래 부분에 집중됐다. 그는 “전자상거래 분과에서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무관세지위, 비차별적 지위보장, 전자서명과 인증, 온라인 소비자 보호, 국경을 넘는 정보 흐름에 관한 것 등 협정문의 모든 요소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화학제품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원산지 문제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각각의 공산품 부문에서도 양허안을 개선했고 경쟁정책과 투명성도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주요 쟁점은 여전히 진척이 없었다. 한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무역구제 분야에 대해 “김종훈 대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는데, 조심스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해 진척이 없었음을 밝혔다. 농업 분과는 “이번 주 내내 강도 높은 협상을 했고 진전이 있었지만 민감한 부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FTA가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기에 쇠고기시장 전면 개방은 필요하고, 한미 양측의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오늘 아침 협상을 성공하기 위한 의지를 다시 표명했다는 것을 기쁘게 보고 한다”고 말했다.
8차협상은 3월 5일부터 서울에서 열린다
워싱턴 =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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