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타결 불구 개성공단 문제 낙관 금물”
조지워싱턴대학교 박윤식 교수 분석

북경에서 ‘북핵 관련 6자회담 타결’ 소식이 전해졌지만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원산지 표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여전히 적다는 분석이 제기돼 주목된다.
조지워싱턴대학교 박윤식 교수(국제금융학)는 13일 워싱턴DC 교내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은 개성공단 원산지 표시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원산지 표시 문제는 한미FTA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변치 않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지난 1970년부터 8년간 세계은행(워싱턴 소재)에서 근무하고 삼성그룹 초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1980년부터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연구하고 있다.
박 교수는 “한미FTA에는 미국내 이해관계 있는 그룹만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라고 전했다. 그는 “11조 달러에 이르는 미국 전체 경제규모에 비춰볼 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한미FTA를 타결하기 위해 미국이 감정을 상하면서까지 북한을 감싸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네오콘 그룹은 미국이 FTA를 체결해 남한을 도와줄 필요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것은 공화당 뿐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미FTA협상단은 ‘북핵 타결’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건을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우리측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3일 김종훈 수석대표는 “(6자 회담 타결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의) 여건이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원산지 인정을 받으면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얻어 쌀 등 농산물 시장 관세화에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워싱턴 =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쇠고기 개방 앞장서는 대사 퇴진해야”
전국농민회장 우려 표명 … 한미FTA참관단도 “쇠고기 문제 언급은 부적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이태식 주미대사를 강타하고 있다.
13일(현지 시각) 한미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이 열리고 있는 미국 워싱턴 코트 호텔 앞에서 문경식 전국농민회 의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앞장서고 있는 이태식 주미대사 퇴진운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지난 10일 한미FTA저지운동을 위해 17명의 시민단체 회원과 함께 워싱턴에 건너와 활동하고 있다.
문 의장은 지난 10일 주미대사관저에서 열린 기자단 초청 만찬 때 이 대사가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갈비찜을 내놓고 “3억 미국인과 한국교포가 매일 먹는 고기”라며 “미국 의회 분위기를 보면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회 승인은 물론 3월말까지 양국 정부간 FTA협상 타결도 어려워 보인다”고 말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문 의장은 “이 대사는 얼마 전에도 농림부와 협의도 없이 쇠고기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한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인식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7차 협상이 진행되면서 미국측은 그동안 언급하지 않던 ‘쌀 시장 개방’을 공식 제기했는데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미국이 자국 쇠고기 개방과 맞바꾸기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워싱턴에는 한국 정부가 FTA 협상 체결에 쫓겨 쌀과 쇠고기를 희생하려 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 =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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