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엘지캐피탈 삼성카드 등 대기업 카드회사의 무분별한 카드회원 유치에 대해 강력 제재
할 방침을 밝혔다. 또 앞으로 카드회사의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회원 모집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처
리를 평가항목의 중요한 내용으로 반영키로 했다. (관련 기사 12면)
이는 최근 각 카드회사들이 카드모집인을 동원한 회원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
이 카드를 발급하거나 명의도용, 가계빚 증가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각 카드회사에 카드모집인이 회원을 유치할 때 준수해야 할 업무수칙을 자
체적으로 만들어 시행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
다. 금감원은 각 카드회사에 카드모집인 운영개선방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엘지캐피탈, 삼성카드, 국민카드 등 주요 카드사를 대상으로 회원자격운영기준
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권고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카
드업무에 대해 검사할 때 회원자격 운영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여부를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삼기
로 했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경영실태 정기평가 때 회원모집과 관련한 업무처리 실태와 민원발생 처리내역을
비계량부문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매달 신용카드와 관련한 민원발생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6개 신용카드 사업자 가운데 6개 독립 카드회사와 8개은행이 회원 모집업무를 계약
직 카드모집인에게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카드모집인 제도는 지난 89년 외환카드와 국민카드가 최초
로 도입했다. 그 동안 카드모집인을 통한 회원모집 실적은 좋지 않다가 지난해 엘지 삼성 등 대기업
카드회사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말 현재 카드모집인수는 3만1000명. 엘지캐피탈이 1만2000명, 삼성카드가 7370명, 국민카드가
6256명 외환카드가 102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카드사업부를 두고 있는 은행 가운데는 한미은
행이 1671명 평화은행이 1280명 조흥은행이 600명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돼 처리된 카드
관련 민원은 993건으로 전년(781건)에 비해 27.1% 증가했다. 특히 엘지 삼성 등 시장점유율 확대에 적
극적인 대기업계 카드회사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회사별로 민원이 발생한 건수는 엘지가 217건
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이 196건으로 뒤를 이었다.
카드모집인은 주로 길거리 모집이나 방문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이들이 유치한 회원건수
는 1055만5000건으로 지난해 늘어난 카드수(1826만1000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8%나 됐다. 또 지난
해 각 카드사가 모집인에게 지불한 ‘유치보수’지불액은 1958억원에 달했다.
신용카드 수는 IMF 경제위기 여파로 97년 이후 하락하다가 지난해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신
용카드시장은 전년에 비해 145%(이용액 기준) 성장했고 지난해말 현재 신용카드 회원수는 5725만명으
로 전년말에 비해 46.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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