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7차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이런 추세라면 대략 3월 말 ‘8.5차’ 최고위급 즉 한미정상 회담에서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쟁점은 거의 다 드러났고, 또 양국의 입장도 알려질 만큼은 알려져 있다. 국민들 사이에 광우병논란을 불러일으킨 쇠고기의 경우, 애초부터 미국의 입장은 뼛조각은 뼈가 아니므로 광우병우려는 기우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생검역은 필요 없고 당연히 40%에 달하는 관세도 철폐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의 주미대사가 직접 나서 마이크를 잡았고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거들고 나섰다.

관세장벽 철폐와 무역구제 빅딜시 한국 참패
FTA에 관한한 가장 목소리가 큰 미 하원 세입세출위 산하 통상소위 위원장의 특별한 관심사가 자동차다. 8%에 달하는 한국의 관세장벽은 물론이고, 비관세장벽철폐를 요구한다. 한국정부가 자동차관련 세제 ‘개편’을 진상했지만, 정작 미국이 원하는 것은 세제 ‘철폐’다. 여전히 미흡하다. 곧 2차 양보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차와 한 세트인 의약품은 이미 미국산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이라는 선물을 바쳤다. 차와 약의 빅딜 대상인 미국의 무역구제는 당연히 진전이 없다. 무역구제야말로 한미FTA의 전략적 목표라는 것은 정부가 누누이 강조했던 터 매우 중요하다. 처음 15개 정도를 요구하다, 5개로 줄여서 잠시 큰소리를 쳐보기도 했지만, 미국은 요지부동이다. 해서 또 줄였다. 이미 줄인 5개도 빈껍데기인데 말이다. 조금 봐줄만한 ‘비합산’도 당연히 뺐다. 남은 것은 ‘죽사리’ 그것도 제발 ‘말’로만이라도 성의표시해달라고 비는 양상이다. 차와 약이 이런 무역구제와 빅딜될 경우 대차대조는 완전 참패라 보면 된다.
농산품 개방대상 예외 품목도 절반이하 즉 100여개로 줄였다. 피해는 불가피하다. 가장 많은 이익을 볼 것이라는 섬유의류 분야도 업계의 계산에 따르면 최상의 경우 고작(?) 2억~4억달러의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쌀을 제외한 농산품의 경우 피해액이 최소 20억달러에서 쌀을 포함할 경우 최대 88억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6자회담 타결분위기와 맞물려 개성공단에 대한 희망이 보인다는 투다. 하지만 두고 볼 일이다. 설사 최고위급 회담에서 부시가 이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개성공단의 경제효과는 사실 미미하다. 나아가 개성공단이 김정일의 쌈지돈이라는 생각을 하는 공화당과 개성공단내 북한 노동자의 ‘인권’을 문제삼는 민주당이 이에 동의할 것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미국 협상단에 보내는 때이른 축하메시지(?)
부동산과 맞물려 투자자 정부 소송제와 간접수용이 만만찮은 쟁점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측이 무슨 큰 것을 받는 것도 아니다. 간접수용 부속서의 맨 마지막 간접수용 예외조항에 보건의료, 안전, 환경 뒤에다 부동산 한마디를 넣어 달라는 간청이다. 당연 미국으로서는 들어줄 수가 없다. 미국주장처럼 이는 미무역대표부 재량범위를 넘어서는 즉 미국의 양자간 투자협정(BIT) 표준안을 바꾸는 문제이다.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던 지재권, 투자, 금융, 뉴스 제공업, 디지털 컨텐츠를 비롯한 전자상거래도 거의 미국안대로 되고 있다. 영화, 방송이 아직 미정이지만 곧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미 주정부의 ‘비합치조치’에 대한 포괄적 유보는 미국안대로 관철될 것이고, 미국요구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철돼 우리 법률은 대대적 개폐가 불가피할 것이다. 나는 미국 협상단의 성공에 때 이른 축하를 보내고자 한다. 이들은 FTA의 새로운 표준을 만든 사람들이다.
“God Bless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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