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로 치유방안 논의해야
교육부, 올해 학교폭력 경감의 해 선언 … 실천 과정 주목
대전 대덕고 집단따돌림 사건과 관련해 교사들이 피해학생 개인기록자료를 가해학부모에 전
달했다는 본지 보도(3월19일자, 제105호)이후 투명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도높게 제
기된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를 학교폭력 대폭 경감의 해로 선
언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관리를 학교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사건 해결
과정이 주목된다.
◇대전교육청 "청보위 보고서 신뢰성 의문"=하지만 담당 기관에서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
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가 작성한 '대전 대덕고 집단괴롭힘 사건보고서'를
이첩받은 교육부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대한 문제는 시도교육청이 관할하기
때문에 관련서류를 대전교육청으로 보냈다"고만 했다.
대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전제
한 후 "교육부에서도 청보위 보고서를 전적으로 신뢰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
다"고 말했다.
사건보고서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청보위 "객관적 사실을 공정하게 작성"=이에 대해 청보위 관계자는 "해당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바란다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정도면 그만큼 정확한 조사가 토대였다는 것"이라며
"한 글자, 한 글자를 사실에 입각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독기관이 교육청에서 기초적 조사만 했더라도 이처럼 사건이 확대되지는 않았다"
고 질책했다.
◇은폐할수록 문제는 더욱 확대=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조정실 회장은 "교육청이 성실하
게 사건조사를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건조사 내용을 공개하고, 사건의 진실을 정확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 회장은 또 "어느 학교에든 폭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를 은폐하면 문제는 더욱 확대된
다"며 "공론화시켜 함께 치유방안을 논의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교육부, 올해 학교폭력 경감의 해 선언 … 실천 과정 주목
대전 대덕고 집단따돌림 사건과 관련해 교사들이 피해학생 개인기록자료를 가해학부모에 전
달했다는 본지 보도(3월19일자, 제105호)이후 투명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도높게 제
기된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를 학교폭력 대폭 경감의 해로 선
언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관리를 학교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사건 해결
과정이 주목된다.
◇대전교육청 "청보위 보고서 신뢰성 의문"=하지만 담당 기관에서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
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가 작성한 '대전 대덕고 집단괴롭힘 사건보고서'를
이첩받은 교육부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대한 문제는 시도교육청이 관할하기
때문에 관련서류를 대전교육청으로 보냈다"고만 했다.
대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전제
한 후 "교육부에서도 청보위 보고서를 전적으로 신뢰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
다"고 말했다.
사건보고서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청보위 "객관적 사실을 공정하게 작성"=이에 대해 청보위 관계자는 "해당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바란다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정도면 그만큼 정확한 조사가 토대였다는 것"이라며
"한 글자, 한 글자를 사실에 입각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독기관이 교육청에서 기초적 조사만 했더라도 이처럼 사건이 확대되지는 않았다"
고 질책했다.
◇은폐할수록 문제는 더욱 확대=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조정실 회장은 "교육청이 성실하
게 사건조사를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건조사 내용을 공개하고, 사건의 진실을 정확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 회장은 또 "어느 학교에든 폭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를 은폐하면 문제는 더욱 확대된
다"며 "공론화시켜 함께 치유방안을 논의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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