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조례제정 로드맵 일정 본격 시동
‘핌피’ 갈등 해소 · 재원조달 등 해결과제 산적

지난 1981년 대구시가 분리돼 나가면서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자리잡고 있는 경북도청을 이전하기 위한 ‘로드맵’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최근 도청이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북도는 김관용 도지사의 공약사항인 도청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 2008년 6월까지는 이전예정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1992년부터 논의돼 온 도청이전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아 순탄한 행보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도청은 내집앞 마당으로’라는 이른바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갈등해결과 수조원대의 재원조달 등이 이전 후보지 선정과 함께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후보지 결정은 ‘추진위원회’에 위임 = 경북도의회는 지난 9일 경북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1992년 7월 도의회의 도청이전특별위원회 구성이후 15년만에 도청이전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
도청이전 조례는 도청이전과 신도청소재도시를 건설하는 절차와 방법, 재원마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내용의 핵심은 도청이전에 관한 모든 권한을 민간 중심의 심의·의결기구인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에 위임하는 것.
도청이전 후보지 결정권을 가진 의결기구인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자문위원회와 평가단, 추진지원단을 두게 된다.
추진위원회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게 될 자문위원회는 도청이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히, 도청이전의 핵심사항인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단은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로 시장·```군수와 해당 지역 도의원이 협의 추천하는 23명과 경북·대구에 본적과 주소를 두지 않은 비연고 민간전문가 60명 등 총 83명으로 구성된다.
도청이전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면 2008년 6월 이전에 이전 예정지가 확정된다.
경북도는 2013년 12월까지 면적 300만평에서 400만평 규모에 인구 15만명 수준의 신행정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지역간 유치갈등 해소가 선결과제 = 15년동안 논의 수준에 머물렀던 도청이전작업이 다시 본궤도에 올랐지만 후보지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가장 난제는 무엇보다 23개 시군의 유치과열에 따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것이다.
지난달 말 도청이전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두고 시군 출신의원간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지난 1991년 지방의원 선거당시 도청이전이 선거이슈로 부상돼 1992년 출범한 도의회는 도청이전 특별위원회를 구성, 본격 이전논의를 벌여 1994년 3월 안동 구미 포항을 후보지로 정했다. 그후 의회의 불신결의안 제출로 1995년 영천 경주 의성 3개 지역을 포함, 6개 지역을 후보지로 정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1999년 논의가 중단됐다.
현재 도청이전예정지 선정과 관련 균형발전론과 선택과 집중론 등에 따라 입지가 정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북 북부권지역은 개발소외에 따른 균형발전차원에서 반드시 북부권으로 이전돼야 한다며 도청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도청이전에 따른 재원조달도 비상이다.1992년 도청이전특위 구성 당시 2조3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점을 감안하면 지금은 최소 3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완료한 전남도청이전에는 2조5000억원이상이 소요됐다.
경북도는 도청이전비용을 전남도(인구15만명, 440만평)와 충남도(인구15만명, 300만평) 신도시 건설 사례 등으로 보아 약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그러나 현청사(3만8000여평)와 부대시설 매각과 국비지원등을 고려하면 이전에 따른 비용은 3000억~4000억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병목 새경북기획단장은 “도청이전에 다른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이미 예정지가 확정되어 도청이전을 진행 중인 충남도와 공조,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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