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 자립지원, 민간주도로 이뤄져야

빈곤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가 오는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부모나 후원자가 빈곤아동 이름으로 개설한 계좌에 저축을 하면 일정한도(월 3만원) 내에서 국가가 같은 액수의 돈을 저축해 주는 제도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빈곤아동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정착때까진 정부지원 늘려야
하지만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우선 지원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4만 여명의 아동에게만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물론 향후 제도의 수혜대상을 저소득층•중산층 이하 계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지만 가능하면 제도 도입초기부터 보다 많은 빈곤아동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정부 지원을 보다 늘려야 한다. 특히 재원의 상당부분을 민간의 기부금에 의존하는 방안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미국과 같이 기부문화가 정착된 나라에서도 재원의 90%정도를 정부예산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발달지원계좌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개인발달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의 예를 보면 2002년 현재 미국 IDA 프로그램의 재원 중 77%는 연방예산, 13%는 주나 지역정부(State and Local)의 예산, 10%가 민간의 기부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아일랜드, 타이완 등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따라서 제도 정착 시까지는 민간 기부금 보다는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여진다.
특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빈곤아동에 대한 금융교육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교육은 적립금의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산 형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융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빈곤아동에 대한 금융교육은 합리적 소비, 금융거래 습관 변화, 자산형성 의지 제고 등 프로그램 참가자의 행태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 영국 금융감독청(FSA)의 조사에 따르면 금융교육은 저축액과 저축빈도에 상당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참여 활성화해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수적이다. 미국의 IDA는 철저히 민간주도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성과 헌신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지역사회의 비영리 조직이 주체가 되는 것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아동발달계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보다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물론 빈곤 아동을 포함해 저소득층 금융소외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토대를 만들어 주는 일은 분배정책과 사회적 평등을 강조해 온 참여정부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선진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빈곤아동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정부가 적극 주도를 하고 더불어 금융기관을 비롯한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안정적 재원 확보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세제혜택 등 민간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을 비롯한 민간 역시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과정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 제공 등 각자 역할에 적합한 기여의 영역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아동발달지원계좌가 경제 양극화와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안으로 뿌리내리는 데 필수적인 토양이라 할 수 있다.

박 철 국민은행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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