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탈북자 1만명 시대, 대비는 있는가(임춘웅 2007.02.21)
지역내일
2007-02-20
탈북자 1만명 시대, 대비는 있는가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새터민) 수가 드디어 1만명을 넘어섰다. 탈북자는 북한에 식량난이 극심했던 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후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해 2002년에 1000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2019명에 이르렀다.
탈북자 2만명을 넘어서는데도 앞으로 5년도 채 걸리지 않으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예상이다. 중국에 떠돌고 있는 탈북난민 10여만명은 여건만 되면 언제든 국내로 들어올 사람들이다. 이제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 당국은 탈북자 문제는 관계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남북문제와도 연관돼 있어 공개적으로 떠벌릴 수 없는 일이라며 조용한 대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의문은 충분히 대처하고 있지만 밖으로 떠들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별 대책도 없이 조용한 대처라는 커튼 뒤에 숨어 우물우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를 일이다.
법적, 제도적, 사회적 준비 모두 불충분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보면 한국의 탈북자 대책은 지극히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탈북입국자 수가 늘어 수용시설이 태부족해지자 사회적응 훈련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시켜 출소 시키고, 정착금 사기가 늘자 정착금을 분할 지급해 사기 피해를 줄여 보자는 게 그나마 눈에 띄는 대책이 아닌가 한다. 인원이 늘면 시설을 늘리고 교육인원을 확충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현실은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 새터민에 대한 사후관리는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시설의 한계만이 아니라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하나원의 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물론 이런 현실은 예산부족이라는 문제에 귀결되겠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탈북문제대해 법적, 제도적, 사회적 기초가 안돼 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예산부족의 문제 이전에 예산이 부족하게 된 우리사회의 탈북자문제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잘못돼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의 경우 1949년 분단이후 통독시까지 400여만명의 동독 난민을 받아들였다. 이런 말이 나오면 으레 나오는 반응이 독일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의 국력이 독일만 못하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지만 독일은 우리보다 못 할 때도 동독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였던 것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한국이 1만명의 탈북자문제에서 예산 타령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80년대 후반 동독 주민들이 대량으로 체코와 헝가리로 빠져 나왔을 때 서독정부는 적극적으로 외교교섭을 벌여 이들을 서독으로 인도했었다. 서독은 조용한 외교를 하지 않았다.
독일의 저명한 언론인 테오 좀머씨는 서독이 동독 주민들을 받아들일 때 서독에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면서 “민족 동질성 차원에서 남한은 탈북자를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는 이어 한국의 능력으로 탈북자 5만명 정도를 수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면서 통일을 원한다면 짐도 질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탈북자, 대북지원 차원서 접근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유럽방문길에서 대북 마샬플랜론을 폈었다. 북핵문제가 실마리를 찾게 되면서 대북지원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탈북자 문제도 대북지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탈북자 지원체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데에는 우리민족의 잘못된 속성과 편견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차별을 받아 문제가 되고 있다. 도와주어야 마땅한 일인데 우리사회는 약자인 그들을 오히려 차별하고 있다. 탈북자 상당수는 일자리를 구하면서 탈북자에 대한 차별을 피해 조선족 행세를 한다고 한다. 우리민족은 몽골에서 돌아온 환향녀(還鄕女)를 화냥년취급을 했고 일제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전쟁위안부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대도 반세기란 장구한 세월이 필요했다. 사회적 약자를 차별 하는 것은 야만이다.
이제 탈북문제는 조용한 대처로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5만이 아니라 10만, 100만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임춘웅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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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들어온 탈북자(새터민) 수가 드디어 1만명을 넘어섰다. 탈북자는 북한에 식량난이 극심했던 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후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해 2002년에 1000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2019명에 이르렀다.
탈북자 2만명을 넘어서는데도 앞으로 5년도 채 걸리지 않으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예상이다. 중국에 떠돌고 있는 탈북난민 10여만명은 여건만 되면 언제든 국내로 들어올 사람들이다. 이제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 당국은 탈북자 문제는 관계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남북문제와도 연관돼 있어 공개적으로 떠벌릴 수 없는 일이라며 조용한 대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의문은 충분히 대처하고 있지만 밖으로 떠들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별 대책도 없이 조용한 대처라는 커튼 뒤에 숨어 우물우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를 일이다.
법적, 제도적, 사회적 준비 모두 불충분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보면 한국의 탈북자 대책은 지극히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탈북입국자 수가 늘어 수용시설이 태부족해지자 사회적응 훈련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시켜 출소 시키고, 정착금 사기가 늘자 정착금을 분할 지급해 사기 피해를 줄여 보자는 게 그나마 눈에 띄는 대책이 아닌가 한다. 인원이 늘면 시설을 늘리고 교육인원을 확충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현실은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 새터민에 대한 사후관리는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시설의 한계만이 아니라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하나원의 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물론 이런 현실은 예산부족이라는 문제에 귀결되겠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탈북문제대해 법적, 제도적, 사회적 기초가 안돼 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예산부족의 문제 이전에 예산이 부족하게 된 우리사회의 탈북자문제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잘못돼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의 경우 1949년 분단이후 통독시까지 400여만명의 동독 난민을 받아들였다. 이런 말이 나오면 으레 나오는 반응이 독일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의 국력이 독일만 못하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지만 독일은 우리보다 못 할 때도 동독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였던 것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한국이 1만명의 탈북자문제에서 예산 타령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80년대 후반 동독 주민들이 대량으로 체코와 헝가리로 빠져 나왔을 때 서독정부는 적극적으로 외교교섭을 벌여 이들을 서독으로 인도했었다. 서독은 조용한 외교를 하지 않았다.
독일의 저명한 언론인 테오 좀머씨는 서독이 동독 주민들을 받아들일 때 서독에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면서 “민족 동질성 차원에서 남한은 탈북자를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는 이어 한국의 능력으로 탈북자 5만명 정도를 수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면서 통일을 원한다면 짐도 질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탈북자, 대북지원 차원서 접근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유럽방문길에서 대북 마샬플랜론을 폈었다. 북핵문제가 실마리를 찾게 되면서 대북지원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탈북자 문제도 대북지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탈북자 지원체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데에는 우리민족의 잘못된 속성과 편견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차별을 받아 문제가 되고 있다. 도와주어야 마땅한 일인데 우리사회는 약자인 그들을 오히려 차별하고 있다. 탈북자 상당수는 일자리를 구하면서 탈북자에 대한 차별을 피해 조선족 행세를 한다고 한다. 우리민족은 몽골에서 돌아온 환향녀(還鄕女)를 화냥년취급을 했고 일제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전쟁위안부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대도 반세기란 장구한 세월이 필요했다. 사회적 약자를 차별 하는 것은 야만이다.
이제 탈북문제는 조용한 대처로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5만이 아니라 10만, 100만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임춘웅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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