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지키기’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개헌문제로 한나라당 등 보수층에 각을 세운 데 이어 이번에는 이른바 ‘진보진영’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설 직전인 1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합니다’는 글을 통해서다.
노 대통령의 ‘문제제기’는 이미 예견돼 왔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할 말은 하겠다”며 “부당한 비판은 끝까지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진보진영’이 추가된 것은 참여정부 4년을 전후해 쏟아질 ‘평가’에 대한 사전 방어용으로 해석된다. 6월항쟁 20주년이기도 한 올해 진보성향의 학자나 단체들은 그동안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다양한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속에는 참여정부도 다뤄질 수 밖에 없고 현재로선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참여정부 때문에 전체 진보진영에 흠집이 났다는 결론으로 모아지는 부분에 대해 좌시할 수 없었다”고 솔직히 밝혔다.
한미FTA협정이 1차 타결시한인 3월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장집 교수 등 진보학자들이 참여정부를 ‘신자유주의’라고 비판하는 주요 논거가 한미FTA협정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최근 한미FTA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교조적’이라고 비판하고 ‘유연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는 지지층 결집이란 측면도 굳이 부정하지 않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정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계속 나오고, 어떤 자리에서 대통령 비판이 나올 때 대통령 지지그룹이 대통령에 대한 옹호, 변명 같은 것을 할 만한 거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마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앞서 노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다음 정권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일도 없다”면서 “다음 선거에서 민주 혹은 진보진영이 성공하고 안 하고는 스스로의 문제다”라며 ‘참여정부 책임론’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아무 한 일도 없이 국정에 실패만 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따져보자”면서 “참여정부 때문에 진보진영이 망하게 생겼다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얘기”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진보진영의 오랜 숙원인데 진보진영 일부는 평택기지 건설을 반대해 정부를 곤경해 몰아넣었다”면서 “주한미군 나가라는 말일 것이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가 진보진영만 사는 나라이냐”고 되물었다.
노 대통령은 최장집 고려대 교수 등이 “노 대통령이 실정의 책임을 지역주의나 언론 탓으로 돌린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여 ‘지역주의가 별 문제 아니다’거나 ‘일부 언론권력, 정치언론의 횡포가 별 것 아니다’는 논리까지 나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최 교수가 자신이 비주류라 대통령이 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한 사례’까지 들며 “제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려운 처지의 저와 참여정부를 흔들고 깍아내리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가시 돋힌’ 반론을 제기했다.
노 대통령 글에 대해 최장집 교수는 “노 대통령을 비판해 오기는 했지만 개인적 감정문제로 비화한 건 가슴아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민생파탄과 국가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진보진영에 덤터기 씌우려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전술”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진보만 사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식의 대통령 인식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면서 “국민의 의사수렴 없이 한미FTA를 추진하는 등 일방적으로 나라 일을 끌고 가는 것은 진보진영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반박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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