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공공 금융기관의 대표와 감사 자리를 놓고 쟁탈전이 치열하다. 특히 올해는 재정경제부 영향권에 있는 금융회사와 산업자원부 산하 공룡급 공기업 사장 임기가 한꺼번에 몰려 더 요란스럽다. ▶ 관련기사 9면
재경부 쪽에는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국제금융센터의 수장 및 감사 자리가 빈다. 산자부 쪽에선 한국전력공사 및 5개 발전 자회사, 수출보험공사, 산업연구원의 수장 자리가 비거나 공모 중이다. <관련 표="" 참조="">
사실상 참여정부의 마지막 인사가 될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청와대와 관료들 사이에는 ‘총성 없는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는 게 정·관가 주변 관전자들의 평이다.
달리 말하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3년 동안 자칫 ‘끈 떨어진 연’이 되기 십상이어서 청와대쪽이나 관료들이 포기할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1차관을 포함해 산업자원부 차관 두 명과 재경부 1급 세 명이 비슷한 시기에 옷을 벗고 공기업 기관장 등에 지원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며 규모가 큰 27개 공기업 가운데 22개사의 사장은 참여정부 들어 관료와 정치인 출신이 차지했다. 사장이 자체 승진한 곳은 1개이고 민간에서 채용된 곳은 4개 기관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집권세력과 관련 부처 관료 출신이 장악해왔다는 결론이다. 그런데도 유독 올해 인사권을 쥔 청와대와 관료 등 양대세력이 정면대결을 벌이는 이유는 공기업을 보는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다.
청와대측은 공기업은 ‘혁신 대상’이므로 기관장 자리를 고위관료들의 ‘퇴직자용 전리품’으로 만들지는 않겠다는 태세다. 관료 사회에서는 집권세력이 공기업 기관장과 감사 자리를 정권에 대한 기여도나 협조 정도를 고려해 ‘코드인사’ 또는 ‘보은인사’로 채워 전문성 부족에 따른 문제를 야기했다는 입장이다.
참여정부 들어 고시 기수에 따른 연공서열 인사를 인정하지 않고 고위공무원단제도 등으로 갈수록 인사주기가 짧아진 것도 관료들이 공기업 자리에 눈독을 들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4월 1일부터 시행될 ‘공공기관운영법’ 등 제도의 변화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임원추천위원회에 사원대표 1명이 포함돼야 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중 1명은 노동계 출신으로 채워지는 등 공기업 자리로 나가기도 쉽지 않다.
이번 공기업 인사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한전 사장 자리를 놓고 벌이는 부산세력 대 퇴임관료간의 한판이다. 산자부에서 에너지 분야를 총괄했던 이원걸 전 차관과 부산 출신으로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남 김해을에서 출마했던 곽진업 한전 감사(전 국세청 차장)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5개의 한전 발전 자회사 사장 인선도 관심이다. 원래 발전 자회사 사장 자리는 2~3명은 한전 임원출신, 나머지는 정치권, 관련 부처 관료출신 등 한전 외부에서 채우는 것이 관례였다. 한전은 3월5일 주주총회 소집공고 때 사장후보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공모절차를 거친 산업연구원 신임원장은 오상봉 현 원장의 연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지주 회장 자리는 박병원 전 재경부 제1차관과 전광우 딜로이트코리아 회장, 최영휘 전 신한지주 사장 등 3명이 후보로 올라있지만 박 전 차관에 무게가 실리는 중이다.
우리은행 노동조합은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 인선과 관련해 재경부 출신을 낙하산 인사로 지목하고 있다. 노조는 20일 성명을 통해 “최근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면접을 통해 확정한 3배수 최종 후보 작업은 재경부 출신 특정 인사를 회장에 앉히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공기업사장을 제대로 뽑기 위해서는 ▲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이 지켜져야 하며 ▲민영화가 필요한 기관은 조속히 민영화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공공성이 강한 분야의 기관장은 정부가 소신 있게 골라야 한다고 밝혔다.
안찬수 이재호 박준규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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