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회투자정책’ 심포지엄

복지정책의 기본적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이미 복지 선진국은 급격한 경제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사회투자정책’을 적극 추구하고 있다. 기존 복지정책이 ‘퍼주기식’ 또는 ‘마지못해 던져주는 식’이라는 비판을 극복하고 교육·인적자원 투자를 통해 노동의 질을 높여 사회에 복귀시킴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자는 것이다.
한국사회복지학회와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산업사회학회는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회투자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테일러 구비 영국 켄트대학 교수가 기조강연을 한 뒤 ‘사회투자정책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 `사회투자정책 실천전략''''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토론에는 신광영 중앙대 교수와 우천식 KDI 연구위원, 정형선 연세대 교수, 윤태범 한국방송대 교수, 이재원 부경대 교수, 정용덕 한국행정연구원장, 윤조덕 한국사회정책학회장 등이 참석한다.

◆사회투자정책의 주요 특징 = 사회투자정책은 1990년대 이후 서구에서 본격논의됐다.
이에 앞서 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 등으로 재정위기에 빠지면서 사회보장의 지속과 재정적 부담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게 됐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복지수혜자들의 복지의존성과 사회 부적응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요구됐다.
사회투자정책은 기존 고전적 복지정책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경제적 차원에서 생산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선순환 기저를 마련한다. 빈곤층의 역량 강화를 통해 소득을 향상시켜 중산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빈곤층에게 단순히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빈곤층이 스스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하는 것이다.
시장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사후적으로 개입해 보완하는 기존 복지정책과 달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적극적 사전적 투자적 개입을 강조한다.
기존 복지정책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사회투자정책은 주로 아동을 중심으로 한다. 아동기의 불리함이 평생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아동기에 국가가 개입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전 생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선행적으로 해결한다는 개념이다.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보육지원 등 여성인력 활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한국사회 적용 근거는 = 오랫동안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을 적용했던 서구와 달리 이제 복지 개념이 도입된 지 얼마 안된 한국사회에 사회투자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표한 ‘사회투자정책과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급격한 양극화는 고도성장기 경제성장이 고용창출과 양호한 소득분배로 이어지던 양상과는 다른 현상이라는 점이 근거로 꼽혔다.
저임금 비정규직이 양산 되고 있다. 소득이 중간수준인 중간층 일자리는 2000~2004년 동안 9만개 줄은 반면 소득이 낮은 하위 일자리는 24만개가 늘었다. 고소득 최상위 일자리는 23만개가 늘었다.
경제와 고용구조의 양극화는 소득분배 악화로 이어지고 빈곤층 규모도 크게 늘었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층 규모는 1996년 전체 가구의 3.1%에 불과했으나 2003년 10.4%로 늘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으나 주기적으로 반복빈곤에 빠지는 근로빈곤층이 절대빈곤층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소득보장제도(기초생활보장제)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소득 양극화에 따라 교육 기회의 격차도 심각하다. 1998년 도시가구 하위 10%의 대학진학률은 63%였고, 상위 10%는 68%로 5%의 격차를 보였다. 하지만 2003년 하위 10% 가구의 진학률이 73%, 상위 10%의 진학률은 81%로 8%로 벌어졌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도 복지정책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인 15~60세 인구가 201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대신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나 노인부양 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부각된다. 노인인구 증가는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복지의 한 부분을 담당한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도 새로운 사회복지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평균가족원수가 1990년 3.7명에서 2000년 3.1명으로 떨어졌다. 단독가구 비율도 9.6%에서 15.5%로 높아졌다.
여성경제활동 참가율도 1990년 47.0%에서 2003년 48.9%로 높아졌다. 이처럼 가족구조와 여성경제활동인구 증가는 아동과 노인에 대해 가족이 책임지던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투자, 우리경제 성장잠재력 확충 = 한국경제는 5% 이내의 저성장 기저에 돌입했다는 것이 한국개발원 우천식 박사와 한국산업연구원 이진면 박사의 분석이다.
하지만 사회투자정책은 성장잠재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복지정책의 변화는 이미 저성장 기저에 들어간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한국경제에서 사회투자의 주요 성장효과와 경로를 살펴보면, 여성 및 중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 정책은 상당한 성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미래의 노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 노동의 경제 참여율이 최근 늘고 있는 추세이나 선진국에 비하면 크게 밑돌고 있다. 보육서비스 확충 등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는 정책 등으로 여성 참여율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년조정, 임금체계 개선, 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중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한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저출산에 따른 장기적인 노동력 감소에 대비한 근본적 대책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다수 근로계층에 대한 재교육과 직업훈련을 강화해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는 것도 사회투자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다.
초중등 및 대학 등 기존 정규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학자금 지원 규모는 GDP(국내총생산) 0.01%로 미미한 수준이어서 앞으로 이 부분이 확대될 전망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은 0.25%이다.
소득상승과 고령화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미성숙 상태다. 사회서비스는 공공행정·교육·보건복지 서비스 등이다. 우리나라 2003년 사회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한국과 소득수준이 비슷한 1988년 영국 21.1%나 1995년 네덜란드 27.8%보다 훨씬 떨어진 12.5%였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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