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을 한반도평화 전진기지로 1
지역내일
2007-02-26
문패
개성공단을 한반도평화 전진기지로
글 싣는 순서
1. 개성공단의 안보와 경제적 가치
2. 난관 딛고 성장한 개성공단
3. 올해 안에 300개 기업 입주시키자
4. 개성공단 확대 강화를 위한 각계 제안
2004년 12월 첫 제품을 생산한 이후 2년 1개월이 지난 1월 개성공단의 생산액이 1억달러를 돌파했고, 공단 방문객 수도 10만명을 넘어섰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도 지난해 11월 1만명을 넘어섰고, 1인당 생산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미국 보수인사들의 강력한 비판 등 쉽지 않은 가시밭길을 넘어 성공가도를 달려온 셈이다. 개성공단을 명실상부한 한반도 평화의 전진기지로 만들어가기 위한 현황과 과제를 4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제목: “개성공단 프로젝트는 한반도의 미래”
부제: 공단 조성으로 휴전선 15km 북상 … 북한경제 기여도 높아 긴장 완화효과
농축우라늄 문제로 불거진 2차 북핵위기가 2·13 합의를 통해 해결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의 미래를 보장하는 안보·경제적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2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윌리엄 페리 미국 전 국방장관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인상을 받았으며 (개성공단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지는 몰랐다”며 “개성공단 프로젝트는 한반도의 미래”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측 관계자들에게 “당신들이 개척자”라며 격려하기도 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에 따른 위기 속에 대북정책조정관에 임명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인 ‘페리 프로세스’ 보고서를 만들었지만 최근 들어 ‘선제공격론’ 등 경고성 발언까지 내놓은 그가 개성공단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군사 요충지가 경제 중심지로 변화 =
개성공단이 들어선 개성시 일원은 사실 평양에서 160km, 서울중심부까지는 불과 60km 떨어져 있다. 직선거리로 서울과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유사시 서울을 공략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통로이면서 동시에 평양과도 고속도로로 2시간이면 닿을 수 있어 포기할 수 없는 군사요충지이다.
이 때문에 북한 인민군은 4개 보병연대와 탱크대대, 병보병대대로 구성된 정예 6사단을 비롯해 장사정포를 주력으로 하는 62포병여단의 주둔지였다. 90년대에는 개마고원에 있던 64사단의 주둔지를 이 지역으로 옮기기도 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착공이 인민군을 북상시켰다. 1단계 100만평을 비롯해 공단과 배후도시 예정지 2000만평이 군병력 주둔지였을 뿐만 아니라 남쪽 인사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개성공단 인근에 주요 군사시설을 놔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2002년과 2004년 개성공단 지역의 위성사진을 공개한 월간지 ‘신동아’(2005년 2월호)는 개성공단 지역의 군부대 상당수가 자취를 감췄다고 보도했다. 이들 시설 대부분은 북서쪽으로 10여km 떨어진 송악산 이북 산악지역과 개풍군 등으로 주둔지를 옮겼다는 내용도 함께 공개됐다.
물론 10여km 후퇴한 것에 불과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엄청난 변화라고 지적하고 있다. 거리상으로 10여분이지만 전투교리를 바꿔야 할 정도로 사실상 휴전선이 북상한 효과를 낳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장사정포를 운용하는 62포병여단이 함께 후방으로 빠지면서 서울의 상당부분이 사정권에서 제외되는 효과까지 낳았다는 설명이다.
개성공단을 조성함으로써 북한 군부대와 시설이 후방으로 이전함으로써 과거의 군사 요충지가 남북협력과 공존의 공단으로 탈바꿈한 셈이다.
개성공단이 조성된 이후 10만명이 넘는 인원이 군사분계선을 넘나들고 있다는 점, 개성공단에만 1만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이 남측 사람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점, 개성공단관리사무소에서 남북의 공무원이 매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등도 남북관계 변화를 경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중소기업 활로 제공 =
개성공단의 군사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미도 간과할 수 없다. 90년대 이후 정착된 국내의 고임금구조로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 동남아 등지로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기업에게 개성공단은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언어가 동일하고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적응력을 보이고 있다.
2005년 3월 개성공단 공장을 본격 가동한 이후 지난 8일 2·3공장을 추가로 준공한 의류업체 신원 박정철 회장은 “개성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중국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품질은 국내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생산성은 국내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통일부도 “지난해 12월 북한 근로자들의 1인당 생산액은 1285.7달러로 전월(1143달러)에 비해 12.4% 증가했다”며 “북한 근로자들의 초기 생산성은 남쪽의 20~30%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입주기업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북핵 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하반기에도 개성공단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힌 중소기업이 많았던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개성공단 임금, 북한 외화벌이 1% 차지 =
북한의 입장에서도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2004년 11월 입주한 소노코쿠진웨어가 55명의 북측 근로자들을 처음 채용한 이후 개성공단에는 1월말 현재 1만1342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이 벌어들인 달러는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025만달러에 달했다. 입주기업 300개, 10만명 고용, 연 25억달러 생산을 목표로 한 1단계가 마무리되면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개성공단의 비중은 절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대아산은 “900만평에 달하는 개성공단 전체 개발이 완료되면 북측은 임금수입, 중간재 판매수입, 세금 수입, 관광수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3단계 개발이 완료되면 총 86억달러의 수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5년 북한의 대외 수출 총액이 9억9800만달러, 수출과 수입을 합한 대외무역총액이 30억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개성공단에 대한 의존도는 절대적인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사업을 무효화시키는 ‘군사적 도발’은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이 남북관계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셈이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제목: 개성공단 투자액 커지면 평화지수도 상승
부제: 의존도 높아지면 도발 가능성은 낮아져 … ‘공급망 평화이론’ 일맥상통
뉴욕타임즈의 칼럼리스트 토마스 프리드만(Thomas L. Friedman)은 자신의 저서 ‘세계는 평평하다’에서 ‘공급망(Supply-chain) 평화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맥도널드가 영업장을 가진 국가들 사이의 전쟁이 없었듯 델 컴퓨터의 글로벌 소싱(공급망) 체계에 속해있는 국가 사이에는 결코 전쟁이 없을 것이라게 그의 주장. 정치불안으로 인해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면 기업가들이 앞장서 위험을 줄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심화돼 생산요소를 상호 공급하는 관계로 발전한다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서로 전쟁을 회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외교안보연구원 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장도 지난해 ‘개성공단 사업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창출에 거는 이해관계가 증대한다면 북한 점차 한반도 위기 조성 보다는 평화유지에 보다 큰 기득권을 갖게 되고 그 결과 북한의 대외적 행동이 순응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개성공단 평화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공단사업 자체가 남북관계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제목: 북한 변화에 개성공단도 한 몫
부제: 시장경제 마인드 습득 창구 … 경제개방도 촉진
개성공단은 경제적, 안보적 가치와 함께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공단 사업을 통해 북한 근로자들이 시장경제 제도를 이해하면서 개방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성과급 제도를 요구하는 것이나, 북한 관리인력이 자본주의 세무회계 교육을 자청하는 일은 이런 변화를 반증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케도(KEDO)사업을 진행할 당시 북측이 갑자기 임금인상을 요구하거나 인근에서 조달하던 식재료 가격의 인상을 요구해 당황했던 적이 많았다”며 “개성공단 사업의 경우 이런 요구가 거의 없다는 점은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개성공단 방문을 전면 불허했던 것과는 달리 2005년 6월부터 외국 기업인과 외신기자들이 방문을 허용했다.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외국기업인들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요구할 정도다.
특히 800만평 규모의 개성공단 사업이 완료되면 35만명의 북측 인력이 채용되어야 하는 만큼 공단사업의 영향력은 개성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 전체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의 사회·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경제제도의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 거점이라는 것이다.
지난 9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의 토머스 번 국가신용평가팀 국장이 ‘미국의 소리(VOA)’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개성공단이 원래 계획대로 2단계, 3단계로 확장되면 꽤 큰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북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배경이기도 하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제목: 북한 경제특구는 4곳
부제: 나진·선봉, 신의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특구
북한의 최초 경제특구는 지난 91년 12월 지정된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다.
북한은 나진·선봉지구를 △동북아의 국제적 화물중계기지 △관광·금융·서비스 기지 △수출가공기지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갖춘 ‘국제교류의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0년까지 2단계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관련법 등을 제정하며 대대적인 선전을 벌였다. 하지만 북핵 위기와 까다로운 제도, 사회간접자본 미비 등으로 실제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홍콩, 중국, 태국, 일본 등지의 기업과 9억달러 상당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것은 14% 수준으로 파악될 정도다.
반면 나진·선봉지구는 북한의 경제개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97년 국제자 유시장 개설과 자영업(독립채산제) 허용, 사유재한제 인정 등의 인센티브 확대, 환율조정 등의 조치는 2002년 7·1 경제개선 조치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신의주특구는 북한이 본격적인 자본주의 실험의지를 국제적으로 표방한 개혁조치. 북-중간 접경무역액이 가장 많은 신의주 지역을 유통·금융·무역 중심의 관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북한의 의도였다.
특히 국방·외교권을 제외한 입법·행정·사법권한을 특구자체에 부여하는 1국 2체제를 채택하는 등 특구관리에 상당한 독자성을 부여해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신의주특구는 초대장관으로 임명된 양빈이 구금되고 북핵문제가 커지면서 특구로서의 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외에도 북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특구법에 의거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는 나진·선봉지역, 김책·단천지역, 함흥지역, 원산지역 등이 동해안과 신의주지역, 평창·남포지역, 해주지역 등 서해안의 대규모 공업지구가 존재한다. 업종별로는 화학공업은 함흥지역과 안주지역, 비철 금속은 평양, 경공업은 개성과 평양지역이 유명하지만 시설의 노후화와 전력의 불안정한 공급, 원자재난 등으로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개성공단을 한반도평화 전진기지로
글 싣는 순서
1. 개성공단의 안보와 경제적 가치
2. 난관 딛고 성장한 개성공단
3. 올해 안에 300개 기업 입주시키자
4. 개성공단 확대 강화를 위한 각계 제안
2004년 12월 첫 제품을 생산한 이후 2년 1개월이 지난 1월 개성공단의 생산액이 1억달러를 돌파했고, 공단 방문객 수도 10만명을 넘어섰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도 지난해 11월 1만명을 넘어섰고, 1인당 생산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미국 보수인사들의 강력한 비판 등 쉽지 않은 가시밭길을 넘어 성공가도를 달려온 셈이다. 개성공단을 명실상부한 한반도 평화의 전진기지로 만들어가기 위한 현황과 과제를 4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제목: “개성공단 프로젝트는 한반도의 미래”
부제: 공단 조성으로 휴전선 15km 북상 … 북한경제 기여도 높아 긴장 완화효과
농축우라늄 문제로 불거진 2차 북핵위기가 2·13 합의를 통해 해결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의 미래를 보장하는 안보·경제적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2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윌리엄 페리 미국 전 국방장관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인상을 받았으며 (개성공단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지는 몰랐다”며 “개성공단 프로젝트는 한반도의 미래”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측 관계자들에게 “당신들이 개척자”라며 격려하기도 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에 따른 위기 속에 대북정책조정관에 임명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인 ‘페리 프로세스’ 보고서를 만들었지만 최근 들어 ‘선제공격론’ 등 경고성 발언까지 내놓은 그가 개성공단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군사 요충지가 경제 중심지로 변화 =
개성공단이 들어선 개성시 일원은 사실 평양에서 160km, 서울중심부까지는 불과 60km 떨어져 있다. 직선거리로 서울과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유사시 서울을 공략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통로이면서 동시에 평양과도 고속도로로 2시간이면 닿을 수 있어 포기할 수 없는 군사요충지이다.
이 때문에 북한 인민군은 4개 보병연대와 탱크대대, 병보병대대로 구성된 정예 6사단을 비롯해 장사정포를 주력으로 하는 62포병여단의 주둔지였다. 90년대에는 개마고원에 있던 64사단의 주둔지를 이 지역으로 옮기기도 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착공이 인민군을 북상시켰다. 1단계 100만평을 비롯해 공단과 배후도시 예정지 2000만평이 군병력 주둔지였을 뿐만 아니라 남쪽 인사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개성공단 인근에 주요 군사시설을 놔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2002년과 2004년 개성공단 지역의 위성사진을 공개한 월간지 ‘신동아’(2005년 2월호)는 개성공단 지역의 군부대 상당수가 자취를 감췄다고 보도했다. 이들 시설 대부분은 북서쪽으로 10여km 떨어진 송악산 이북 산악지역과 개풍군 등으로 주둔지를 옮겼다는 내용도 함께 공개됐다.
물론 10여km 후퇴한 것에 불과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엄청난 변화라고 지적하고 있다. 거리상으로 10여분이지만 전투교리를 바꿔야 할 정도로 사실상 휴전선이 북상한 효과를 낳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장사정포를 운용하는 62포병여단이 함께 후방으로 빠지면서 서울의 상당부분이 사정권에서 제외되는 효과까지 낳았다는 설명이다.
개성공단을 조성함으로써 북한 군부대와 시설이 후방으로 이전함으로써 과거의 군사 요충지가 남북협력과 공존의 공단으로 탈바꿈한 셈이다.
개성공단이 조성된 이후 10만명이 넘는 인원이 군사분계선을 넘나들고 있다는 점, 개성공단에만 1만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이 남측 사람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점, 개성공단관리사무소에서 남북의 공무원이 매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등도 남북관계 변화를 경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중소기업 활로 제공 =
개성공단의 군사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미도 간과할 수 없다. 90년대 이후 정착된 국내의 고임금구조로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 동남아 등지로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기업에게 개성공단은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언어가 동일하고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적응력을 보이고 있다.
2005년 3월 개성공단 공장을 본격 가동한 이후 지난 8일 2·3공장을 추가로 준공한 의류업체 신원 박정철 회장은 “개성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중국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품질은 국내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생산성은 국내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통일부도 “지난해 12월 북한 근로자들의 1인당 생산액은 1285.7달러로 전월(1143달러)에 비해 12.4% 증가했다”며 “북한 근로자들의 초기 생산성은 남쪽의 20~30%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입주기업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북핵 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하반기에도 개성공단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힌 중소기업이 많았던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개성공단 임금, 북한 외화벌이 1% 차지 =
북한의 입장에서도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2004년 11월 입주한 소노코쿠진웨어가 55명의 북측 근로자들을 처음 채용한 이후 개성공단에는 1월말 현재 1만1342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이 벌어들인 달러는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025만달러에 달했다. 입주기업 300개, 10만명 고용, 연 25억달러 생산을 목표로 한 1단계가 마무리되면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개성공단의 비중은 절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대아산은 “900만평에 달하는 개성공단 전체 개발이 완료되면 북측은 임금수입, 중간재 판매수입, 세금 수입, 관광수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3단계 개발이 완료되면 총 86억달러의 수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5년 북한의 대외 수출 총액이 9억9800만달러, 수출과 수입을 합한 대외무역총액이 30억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개성공단에 대한 의존도는 절대적인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사업을 무효화시키는 ‘군사적 도발’은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이 남북관계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셈이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제목: 개성공단 투자액 커지면 평화지수도 상승
부제: 의존도 높아지면 도발 가능성은 낮아져 … ‘공급망 평화이론’ 일맥상통
뉴욕타임즈의 칼럼리스트 토마스 프리드만(Thomas L. Friedman)은 자신의 저서 ‘세계는 평평하다’에서 ‘공급망(Supply-chain) 평화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맥도널드가 영업장을 가진 국가들 사이의 전쟁이 없었듯 델 컴퓨터의 글로벌 소싱(공급망) 체계에 속해있는 국가 사이에는 결코 전쟁이 없을 것이라게 그의 주장. 정치불안으로 인해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면 기업가들이 앞장서 위험을 줄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심화돼 생산요소를 상호 공급하는 관계로 발전한다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서로 전쟁을 회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외교안보연구원 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장도 지난해 ‘개성공단 사업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창출에 거는 이해관계가 증대한다면 북한 점차 한반도 위기 조성 보다는 평화유지에 보다 큰 기득권을 갖게 되고 그 결과 북한의 대외적 행동이 순응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개성공단 평화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공단사업 자체가 남북관계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제목: 북한 변화에 개성공단도 한 몫
부제: 시장경제 마인드 습득 창구 … 경제개방도 촉진
개성공단은 경제적, 안보적 가치와 함께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공단 사업을 통해 북한 근로자들이 시장경제 제도를 이해하면서 개방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성과급 제도를 요구하는 것이나, 북한 관리인력이 자본주의 세무회계 교육을 자청하는 일은 이런 변화를 반증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케도(KEDO)사업을 진행할 당시 북측이 갑자기 임금인상을 요구하거나 인근에서 조달하던 식재료 가격의 인상을 요구해 당황했던 적이 많았다”며 “개성공단 사업의 경우 이런 요구가 거의 없다는 점은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개성공단 방문을 전면 불허했던 것과는 달리 2005년 6월부터 외국 기업인과 외신기자들이 방문을 허용했다.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외국기업인들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요구할 정도다.
특히 800만평 규모의 개성공단 사업이 완료되면 35만명의 북측 인력이 채용되어야 하는 만큼 공단사업의 영향력은 개성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 전체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의 사회·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경제제도의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 거점이라는 것이다.
지난 9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의 토머스 번 국가신용평가팀 국장이 ‘미국의 소리(VOA)’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개성공단이 원래 계획대로 2단계, 3단계로 확장되면 꽤 큰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북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배경이기도 하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제목: 북한 경제특구는 4곳
부제: 나진·선봉, 신의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특구
북한의 최초 경제특구는 지난 91년 12월 지정된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다.
북한은 나진·선봉지구를 △동북아의 국제적 화물중계기지 △관광·금융·서비스 기지 △수출가공기지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갖춘 ‘국제교류의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0년까지 2단계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관련법 등을 제정하며 대대적인 선전을 벌였다. 하지만 북핵 위기와 까다로운 제도, 사회간접자본 미비 등으로 실제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홍콩, 중국, 태국, 일본 등지의 기업과 9억달러 상당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것은 14% 수준으로 파악될 정도다.
반면 나진·선봉지구는 북한의 경제개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97년 국제자 유시장 개설과 자영업(독립채산제) 허용, 사유재한제 인정 등의 인센티브 확대, 환율조정 등의 조치는 2002년 7·1 경제개선 조치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신의주특구는 북한이 본격적인 자본주의 실험의지를 국제적으로 표방한 개혁조치. 북-중간 접경무역액이 가장 많은 신의주 지역을 유통·금융·무역 중심의 관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북한의 의도였다.
특히 국방·외교권을 제외한 입법·행정·사법권한을 특구자체에 부여하는 1국 2체제를 채택하는 등 특구관리에 상당한 독자성을 부여해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신의주특구는 초대장관으로 임명된 양빈이 구금되고 북핵문제가 커지면서 특구로서의 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외에도 북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특구법에 의거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는 나진·선봉지역, 김책·단천지역, 함흥지역, 원산지역 등이 동해안과 신의주지역, 평창·남포지역, 해주지역 등 서해안의 대규모 공업지구가 존재한다. 업종별로는 화학공업은 함흥지역과 안주지역, 비철 금속은 평양, 경공업은 개성과 평양지역이 유명하지만 시설의 노후화와 전력의 불안정한 공급, 원자재난 등으로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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