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 정치적 ‘고독’ 감내해야 할 듯
대의회 협력관계 변화모색 … 국정스타일 변화여부 관심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게 됐다. 기존의 정치관행을 그토록 거부했던 노 대통령으로서는 뼈아픈 선택이다. 그래서 22일 저녁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은 내내 침울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당적정리 입장을 밝히며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 잘못된 정치풍토를 결국 극복하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25일 취임 4주년을 맞는다. 노 대통령에게 남은 1년은 어느 때 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당이란 정치적 보호막이 사라진 조건에서 남은 국정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당장 3월로 예정된 개헌안 발의가 문제다. 열린우리당은 통합 등 자기 살 길 찾기에 바쁘고 한나라당은 내부 검증 문제로 시끄럽다. 청와대는 어렵사리 여론이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 마당에 개헌문제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허지부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3월말로 협상시한이 다가오는 한미 FTA,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주요 현안과제는 그대로 추진될 것이지만 농민단체나 한나라당 등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정책 등 정당간 이견이 보여 온 민생입법들도 일정 기간 표류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이 ‘차기’로 급속히 옮겨가는 속에 노 대통령은 정치무대의 은막 뒤로 사라져야 하는 ‘고독’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다.
이런 정치환경 속에서 다변화된 대의회 협력관계 구축이 노 대통령이 우선 풀어야 할 과제다. 원내 1당인 한나라당과의 관계개선은 그 가늠대다. 노 대통령이 그동안 ‘타협의 정치’를 강조해 왔고 한나라당도 다수당으로서의 국정책임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전망이다. 노 대통령이 강재섭 대표와의 회담에서 형식적이지만 민생관련 합의문을 도출한 게 한 예로 들 수 있다. 열린우리당, 탈당파 등 기존 여권과도 새로운 협의체제가 필요하다.
관심사는 노 대통령이 어느 정도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꿀 지다. 현재로선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게 청와대 안팎의 중론이다. 노 대통령이 그동안 “임기마지막까지 할 일은 하겠다”고 의지를 밝혀왔고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정치인”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이다. 22일 만찬에서도 “나를 공격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성 발언을 한 것도 앞으로 정국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이번 탈당을 ‘노 대통령의 대선개입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고 기존 여권 내에서도 이런 시각이 존재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의 임기말 국정운영 구상은 일단 차기 총리 인선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비정치인 출신의 중립적 인사가 기용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나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가 우선 거론되는 이유다. 건강문제가 아니라면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도 하마평에 빠지지 않고 있다. 전윤철 감사원장,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 등도 같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 개편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총리교체시기에 맞추자는 의견과 개헌문제가 결론난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사이에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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