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지용>개성공단을 한반도평화 전진기지로 1
지역내일
2007-02-26
문패: ① 개성공단의 안보·경제적 가치
제목: 북한경제 의존성 높아지면 긴장도 완화
부제: 공단조성 이후 임금 1천만달러 … 북한 연간 수출액 1% 비중
도발하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 … ‘공급망 평화이론’ 일맥 상통
뉴욕타임즈의 칼럼리스트 토마스 프리드만(Thomas L. Friedman)은 자신의 저서 ‘세계는 평평하다’에서 ‘공급망(Supply-chain) 평화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맥도널드가 영업장을 가진 국가들 사이의 전쟁이 없었듯 델 컴퓨터의 글로벌 소싱(공급망) 체계에 속해있는 국가 사이에는 결코 전쟁이 없을 것이라 게 그의 주장. 정치 불안으로 인해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면 기업가들이 앞장서 위험을 줄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공단 완공되면 북한 연 86억달러 수입 기대 =
2004년 11월 입주한 소노코쿠진웨어가 55명의 북측 근로자들을 처음 채용한 이후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는 1월말 현재 1만1342명이다. 이들이 벌어들인 달러는 지난해 12월까지 1025만달러에 달했다. 현재 조성이 완료된 1단계 100만평 부지에만 기업이 모두 입주해도 개성공단의 북한 경제 의존성은 크게 높아지게 된다.
현대아산은 “900만평에 달하는 개성공단 전체 개발이 완료되면 북측은 임금수입, 중간재 판매수입, 세금 수입, 관광수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3단계 개발이 완료되면 총 86억달러의 수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5년 북한의 대외 수출 총액이 9억9800만달러, 수출과 수입을 합한 대외무역총액이 30억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개성공단에 대한 의존도는 절대적인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개성공단 평화론’도 제기 =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사업을 무효화시키는 ‘군사적 도발’은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심화돼 생산요소를 상호 공급하는 관계로 발전한다면 분쟁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쟁을 회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외교안보연구원 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장도 지난해 ‘개성공단 사업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창출에 거는 이해관계가 증대한다면 북한 점차 한반도 위기 조성 보다는 평화유지에 보다 큰 기득권을 갖게 되고 그 결과 북한의 대외적 행동이 순응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개성공단 평화론’을 제기했다.
일부에서는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공단사업 자체가 남북관계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개성공단의 성공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중요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북한경제 의존성 높아 긴장 완화효과
제목: 북한 변화에 개성공단도 한 몫
부제: 시장경제 마인드 습득 창구 … 경제개방도 촉진
개성공단은 경제적, 안보적 가치와 함께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공단 사업을 통해 북한 근로자들이 시장경제 제도를 이해하면서 개방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성과급 제도를 요구하는 것이나, 북한 관리인력이 자본주의 세무회계 교육을 자청하는 일은 이런 변화를 반증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케도(KEDO)사업을 진행할 당시 북측이 갑자기 임금인상을 요구하거나 인근에서 조달하던 식재료 가격의 인상을 요구해 당황했던 적이 많았다”며 “개성공단 사업의 경우 이런 요구가 거의 없다는 점은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개성공단 방문을 전면 불허했던 것과는 달리 2005년 6월부터 외국 기업인과 외신기자들이 방문을 허용했다.
특히 800만평 규모의 개성공단 사업이 완료되면 35만명의 북측 인력이 채용되어야 하는 만큼 공단사업의 영향력은 개성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 전체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의 사회·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경제제도의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 거점이라는 것이다.
지난 9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의 국가신용평가팀 토머스 번 국장이 “개성공단이 원래 계획대로 2단계, 3단계로 확장되면 꽤 큰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북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배경이기도 하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제목: 북한 경제특구는 4곳
부제: 나진·선봉, 신의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특구
북한의 최초 경제특구는 지난 91년 12월 지정된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다.
북한은 나진·선봉지구를 △동북아의 국제적 화물중계기지 △관광·금융·서비스 기지 △수출가공기지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갖춘 ‘국제교류의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0년까지 2단계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관련법 등을 제정하며 대대적인 선전을 벌였다. 하지만 북핵위기와 예측불가능한 제도와 까다로운 외국인 투자체계, 사회간접자본 미비 등으로 실제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홍콩, 중국, 태국, 일본 등지의 기업과 9억달러 상당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것은 14% 수준으로 파악될 정도다.
반면 나진·선봉지구는 북한의 경제개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97년 국제자 유시장 개설과 자영업(독립채산제) 허용, 사유재한제 인정 등의 인센티브 확대, 환율조정 등의 조치는 2002년 7·1 경제개선 조치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신의주특구는 북한이 본격적인 자본주의 실험의지를 국제적으로 표방한 개혁조치. 북-중간 접경무역액이 가장 많은 신의주 지역을 유통·금융·무역 중심의 관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북한의 의도였다.
국방·외교권을 제외한 입법·행정·사법권한을 특구자체에 부여하는 1국 2체제를 채택하는 등 특구관리에 상당한 독자성을 부여해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신의주특구는 초대장관으로 임명된 양빈이 구금되고 북핵문제가 커지면서 특구로서의 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외에도 북한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특구법에 의거해 별도로 관리하는 등 모두 4곳의 경제특구를 운용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는 나진·선봉지역, 김책·단천지역, 함흥지역, 원산지역 등이 동해안과 신의주지역, 평창·남포지역, 해주지역 등 서해안의 대규모 공업지구가 존재한다. 업종별로는 화학공업은 함흥지역과 안주지역, 비철 금속은 평양, 경공업은 개성과 평양지역이 유명하지만 시설의 노후화와 전력의 불안정한 공급, 원자재난 등으로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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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경제 의존성 높아지면 긴장도 완화
부제: 공단조성 이후 임금 1천만달러 … 북한 연간 수출액 1% 비중
도발하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 … ‘공급망 평화이론’ 일맥 상통
뉴욕타임즈의 칼럼리스트 토마스 프리드만(Thomas L. Friedman)은 자신의 저서 ‘세계는 평평하다’에서 ‘공급망(Supply-chain) 평화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맥도널드가 영업장을 가진 국가들 사이의 전쟁이 없었듯 델 컴퓨터의 글로벌 소싱(공급망) 체계에 속해있는 국가 사이에는 결코 전쟁이 없을 것이라 게 그의 주장. 정치 불안으로 인해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면 기업가들이 앞장서 위험을 줄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공단 완공되면 북한 연 86억달러 수입 기대 =
2004년 11월 입주한 소노코쿠진웨어가 55명의 북측 근로자들을 처음 채용한 이후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는 1월말 현재 1만1342명이다. 이들이 벌어들인 달러는 지난해 12월까지 1025만달러에 달했다. 현재 조성이 완료된 1단계 100만평 부지에만 기업이 모두 입주해도 개성공단의 북한 경제 의존성은 크게 높아지게 된다.
현대아산은 “900만평에 달하는 개성공단 전체 개발이 완료되면 북측은 임금수입, 중간재 판매수입, 세금 수입, 관광수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3단계 개발이 완료되면 총 86억달러의 수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5년 북한의 대외 수출 총액이 9억9800만달러, 수출과 수입을 합한 대외무역총액이 30억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개성공단에 대한 의존도는 절대적인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개성공단 평화론’도 제기 =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사업을 무효화시키는 ‘군사적 도발’은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심화돼 생산요소를 상호 공급하는 관계로 발전한다면 분쟁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쟁을 회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외교안보연구원 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장도 지난해 ‘개성공단 사업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창출에 거는 이해관계가 증대한다면 북한 점차 한반도 위기 조성 보다는 평화유지에 보다 큰 기득권을 갖게 되고 그 결과 북한의 대외적 행동이 순응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개성공단 평화론’을 제기했다.
일부에서는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공단사업 자체가 남북관계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개성공단의 성공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중요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북한경제 의존성 높아 긴장 완화효과
제목: 북한 변화에 개성공단도 한 몫
부제: 시장경제 마인드 습득 창구 … 경제개방도 촉진
개성공단은 경제적, 안보적 가치와 함께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공단 사업을 통해 북한 근로자들이 시장경제 제도를 이해하면서 개방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성과급 제도를 요구하는 것이나, 북한 관리인력이 자본주의 세무회계 교육을 자청하는 일은 이런 변화를 반증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케도(KEDO)사업을 진행할 당시 북측이 갑자기 임금인상을 요구하거나 인근에서 조달하던 식재료 가격의 인상을 요구해 당황했던 적이 많았다”며 “개성공단 사업의 경우 이런 요구가 거의 없다는 점은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개성공단 방문을 전면 불허했던 것과는 달리 2005년 6월부터 외국 기업인과 외신기자들이 방문을 허용했다.
특히 800만평 규모의 개성공단 사업이 완료되면 35만명의 북측 인력이 채용되어야 하는 만큼 공단사업의 영향력은 개성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 전체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의 사회·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경제제도의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 거점이라는 것이다.
지난 9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의 국가신용평가팀 토머스 번 국장이 “개성공단이 원래 계획대로 2단계, 3단계로 확장되면 꽤 큰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북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배경이기도 하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제목: 북한 경제특구는 4곳
부제: 나진·선봉, 신의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특구
북한의 최초 경제특구는 지난 91년 12월 지정된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다.
북한은 나진·선봉지구를 △동북아의 국제적 화물중계기지 △관광·금융·서비스 기지 △수출가공기지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갖춘 ‘국제교류의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0년까지 2단계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관련법 등을 제정하며 대대적인 선전을 벌였다. 하지만 북핵위기와 예측불가능한 제도와 까다로운 외국인 투자체계, 사회간접자본 미비 등으로 실제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홍콩, 중국, 태국, 일본 등지의 기업과 9억달러 상당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것은 14% 수준으로 파악될 정도다.
반면 나진·선봉지구는 북한의 경제개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97년 국제자 유시장 개설과 자영업(독립채산제) 허용, 사유재한제 인정 등의 인센티브 확대, 환율조정 등의 조치는 2002년 7·1 경제개선 조치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신의주특구는 북한이 본격적인 자본주의 실험의지를 국제적으로 표방한 개혁조치. 북-중간 접경무역액이 가장 많은 신의주 지역을 유통·금융·무역 중심의 관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북한의 의도였다.
국방·외교권을 제외한 입법·행정·사법권한을 특구자체에 부여하는 1국 2체제를 채택하는 등 특구관리에 상당한 독자성을 부여해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신의주특구는 초대장관으로 임명된 양빈이 구금되고 북핵문제가 커지면서 특구로서의 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외에도 북한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특구법에 의거해 별도로 관리하는 등 모두 4곳의 경제특구를 운용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는 나진·선봉지역, 김책·단천지역, 함흥지역, 원산지역 등이 동해안과 신의주지역, 평창·남포지역, 해주지역 등 서해안의 대규모 공업지구가 존재한다. 업종별로는 화학공업은 함흥지역과 안주지역, 비철 금속은 평양, 경공업은 개성과 평양지역이 유명하지만 시설의 노후화와 전력의 불안정한 공급, 원자재난 등으로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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